수원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3나53492 판결

피고는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성명"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의 대표이사 G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원고 등에게 제1의 다항 기재 미지급 임금 합계 7,7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위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순한(재판장) 박현이 김지영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나53492

판결선고

2023. 12. 13.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