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7. 24. 선고 2023나65341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7행(표를 제외한 본문 기준)의 “2시 30분”을 “2시간 30분”으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3면 제8~9행의 “예비적 반소로 … 구한다.” 부분을 “예비적 반소로 추가 사납금 30,824,019원 또는 그 금액 상당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⑦ 한편,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2013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있었고, 소정근로시간을 최초 40분 단축시킨 후 순차적으로 단축시켰던 경우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신설되고 2010년 임금협약이 체결된 이후 피고에 입사하였고, 입사 후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갑 제9호증 참조)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인데, 2008년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협약이 갱신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그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인바,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 그 유효기간 중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된 자는 그 시점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정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신설되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포함된 2010년 임금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피고에 입사한 원고에게도 2008년 단체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또는 정상적으로 임금협정이 되었을 경우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정상적인 사납금과 실제 지급받은 사납금과의 차액인 추가 사납금(최소한 원고가 청구하는 추가 고정급에 대한 법정의무액인 131.4%) 또는 원고가 탈법행위인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승계적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에게 입힌 손해배상금 30,824,019원(손해액은 본소 인용금액이나 기존 반소 청구금액을 청구함<2>)”

“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임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추가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한 행위가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공제 항변 및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순한(재판장) 조정민 조현준

각주1)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대비한 예비적 반소이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 반소 청구의 청구원인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으나(2024. 4. 23. 자 반소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참조), 위 손해배상청구는 기존 추가 사납금 청구와 양립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를 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선택적으로 청구를 추가한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각주2) 피고는 2024. 4. 23. 자 반소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9면에서 이 부분 청구와 관련하여 반소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실제 청구취지를 확장하지는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