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노2013 판결

E는 현재까지도 대내적·대외적으로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퇴직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대표이사인 E 외에는 법인계좌에 접근조차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퇴직금 지급주체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E 명의로 D 주식회사를 운영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가 D 주식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이고, 그 과정에서 운영자인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대표이사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과 함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E는 2008. 10. 28.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경리로서 근무하다가 2013. 4. 12.경 피고인의 요청으로 D 개인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고, 2017. 12. 12. D을 법인으로 전환할 당시에도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명의대여 이후에도 계속 경리로서 근무한 점, ② E는 2021. 6. 30.경부터 근무하지 않았고, 2021. 7. 12.경 대표이사 및 이사직을 사임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E가 2008. 10. 28.경 근로를 시작한 시점부터 2021. 6. 30.경 퇴직할 당시까지 회사의 실경영주는 피고인이었던 점(피고인은 E가 여전히 대표이사로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E에 대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퇴직금 지급주체도 아니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E가 대표이사로서 법인계좌 분실신고를 하고 각종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나아가 E의 법인계좌 분실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회사 자금에 접근할 수 없어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E로 하여금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한 후 채무 변제 등을 하지 않자 E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했던 조치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은 모두 E가 근로자로서 퇴직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엽(재판장) 전화정 이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