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5. 14. 선고 2023노5203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노5203

판결선고

2025. 5. 14.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안산시 단원구 C에 본점을 두고 골판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1983. 5. 11.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104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고, E는 위 회사의 공장장으로서 위 회사에서 사용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D(남, 42세)은 위 회사에서 인쇄기장으로서 인쇄기 라인에 있는 각종 설비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이다.

E는 2022. 1. 1.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업장에서 생산된 골판지 상자 묶음을 출하하기 위하여 팔레트 위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작업 도중 팔레트 위에 적재된 상자묶음이 팔렛타이저 설비 내부 바닥에 떨어져 팔렛타이저의 동작이 정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E는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팔렛타이저의 운전을 정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팔레타이저의 정지 원인을 확인하고 재가동하기 위해 기계 속으로 들어가 내부를 확인하던 중 팔렛타이저에 설치된 리프트가 작동하여 리프트와 팔렛타이저 상부틀 사이에 피해자의 가슴을 끼이게 하였다.

이로써 E는 작업 중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1. 04:50경 위 사업장에서 기타 기계에 의한 압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여야 함에도, E는 위 사업장 내 원단 생산공정 골게터 2호기 카타 상부에 안전난간을 위와 같은 설치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하였다.

㈏ 사업주는 인화성액체 등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함에도, E는 위 사업장 내 인쇄공정 작업장에 인화성액체인 난방용 등유 4드럼을 보관하였다.

㈐ 사업주는 유압(流壓), 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기구의 덤프, 램(ram), 리프트, 포크(fork) 및 암 등이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함에도, E는 위 사업장 내 EVOL 기계 라인, GR400 기계 라인 등 인쇄공정 팔렛타이저 작동범위 2개 장소에 위와 같은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E는 위 사업장 내 원단출하 공정 하역작업장 및 원단적재장소, 골게터1호기 작업장소 주변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E는 위 사업장내 설치된 높이가 7미터 이상인 보일러 굴뚝 외벽 사다리에 등받이울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E는 위 사업장 내 폐지적재함 측면 계단 및 제호실 전분탱크 상부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E는 위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파지압축 사이로 점검발판 단부, 응축수 저장탱크 상부 발판 단부, 제호실 탱크 상부 자재적재구역 및 세척수 탱크 상부 단부, 골게타 1호기 브릿지 상부, 골게터2호기 전기 컨트롤품 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E는 위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파지압축기 삽입기 구동부 및 동력모터 회전축, 파지압축 유압실린더 구동부, 집진실 집진장비 구동부, 골게터 1호 원동기 및 캇팅브로어 회전축 내측, 편면2호기 회전축 기어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포크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두고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도록 하여야 함에도, E는 위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원단 출하 공정 지게차에서 운전자가 운전석 이탈 시 포크를 가장 낮은 위치로 두게 하거나 시동키를 분리토록 하지 아니하였다.

㈗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E는 위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은 채 사용하였다.

㈘ 사업주는 로봇의 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8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고, 컨베이어 시스템의 설치 등으로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感應形)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E는 위 사업장 내 인쇄공정에 설치된 산업용 로봇 2개의 작동범위 내 일부 구간에 울타리 또는 감응형 방호장치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 사업주는 인화성 가스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E는 위 사업장 내 보일러실 출입구 좌측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에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E는 위 사업장 내 제호실 노출 스위치 충전부, 콤프레샤실 분전반 충전부에 절연덮개 설치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E는 위 사업장 내 인쇄공정 세창 인쇄기 주변 수동 철삽입기계 외피, 보일러실 분전반 2대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거) 사업주는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않아야 함에도, E는 위 사업장 내 파지압축실 파지 및 원지적재구역에 원지 롤을 5m이상 쌓아올려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렸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3항 제1호, 제3호(각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다수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책임도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시정명령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운영상황,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고, 이는 위 제3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연하(재판장) 신호승 민지홍

각주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안전조치의무는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고,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 등은 위 법률 제173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바(대법원 1995. 5. 27. 선고 95도230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도3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E는 양벌규정인 위 법률 제173조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될 뿐이다(E는 이 부분에 관하여 기소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