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10. 8. 선고 2023노5707 판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공소사실 제2의 나.항 부분)

피고인 A

양형부당

피고인 B

피고인 A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비록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에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자신의 책임 하에 이 사건 피해자들을 선발·고용하고 작업을 지휘·감독하면서 회사로부터 임금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이를 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행하여 왔다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5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 A과 S는 동업 관계인 점, 피고인 A이나 BZ과 같은 R의 관리자들이 근로감독이나 지시 등 현장의 관리를 맡았고, 하도급을 통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R에 귀속되었으며, 현장에서 일하는 인원들은 원래는 R에서 일하는 사람들인 점, 피고인 A과 S는 기성금 외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점, C은 피고인 A의 제안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현장반장으로 일하게 되었고 근로 조건 등에 관한 협의는 피고인 A과 하였으며, 일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에게 업무 보고를 한 점, S는 당심 법정에서 그날그날 필요한 수 만큼 피고인 A에게 요청하여 인력을 공급받았기에 고용된 사람 대부분에 대하여 S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피고인 A이 고용한 사람들이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관리하였으며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즉 사업주이거나 최소한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 A은 다른 관리자인 BZ과 함께 2020. 7. 첫째 주까지만 출근을 하고 그 이후로는 현장에서 배제되었으므로 2020. 7. 2. 이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를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A과 S가 근로자들에 대해 명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의사 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R 소속 근로자들의 단체 카카오톡 방에는 2020. 7. 2.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로자들이 자신의 출근 및 퇴근에 대해 보고한 점, Q나 R이 BJ 현장에서 퇴출당하는 내용에 대한 별도의 고지가 없었던 점, O의 AB는 “피고인 A이 현장 출역을 하지 않고 출역했다고 허위로 서명하여 인건비를 수령하였고, 피고인 A과 BZ의 인건비가 상당히 높아 두 사람이 출역하지 않는 경우 일반 근로자들 몇 명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현장의 임금체불해소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출역하지 말 것을 제안한 것일 뿐 해당 업체의 퇴출을 지시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 A은 근로자들의 승계 문제 등에 대해 P이나 O와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C 역시 P에서 근로자들을 승계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는 점, 2020. 7월, 8월분 노무비명세서를 Q나 R이 작성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R과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과 S는 2020. 7. 2. 이후로도 여전히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