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3노7914 판결

피고인 A, C 주식회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원심 판시 제2의 가.항, 판시 제3항 중 원심 판시 제2의 가.항 관련의 점)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B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A, C 주식회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부분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피고인 C 주식회사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G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피고인 C 주식회사가 소유, 관리하는 건축자재 창고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건축자재를 운반하는 업무는 피고인 C 주식회사 소속의 근로자와 G 소속의 근로자가 함께 수행해 왔다(피해자의 경우, 피고인 C 주식회사가구인공고를 낸 후 G 소속 근로자로 채용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G는 R 현장에 납품할 리브라스 철망을 피고인 C 주식회사로부터 구매해 이를 반출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창고 내에 세워져 있는 리브라스 철망을 인력으로 들어 지게차 위 파레트까지 운반하는 업무는 피고인 C 소속 근로자인 K과 G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Q가 함께 수행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건축자재 등의 도소매 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므로 건축자재 등의 보관 및 관리 책임은 피고인 C 주식회사에게 있다. 또한 건축자재 등이 판매되는 경우 창고 내에서 건축자재 등의 운반 행위가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것이고, 그 업무는 피고인 C 주식회사 소속의 근로자 및 G 소속의 근로자가 항상 함께 수행해온 업무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가 수행한 리브라스 철망의 운반 업무도 피고인 C 주식회사의 건축자재 등 판매 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A로서는 창고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축자재 운반행위에 수반되어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리브라스 철망의 적재대는 정면 개방형으로 적재물의 전도방지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리브라스 철망이 충분히 쓰러질 수 있는 구조였고, 사고 당시 함께 근무하고 있던 K은 위 리브라스 철망이 덜 비스듬하게 (90도에 가깝게) 세워져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가로 60cm, 세로 200cm 크기의 리브라스 철망 10장이 한 묶음으로 처리되어 있었고, 한 묶음의 무게는 약 15kg인데 사고 당시 약 472kg에 해당하는 리브라스 철망 약 300장이 한꺼번에 쓰러진 점, 피해자는 리브라스 철망 더미에 깔려 뒤로 넘어진 상태로 발견되었던 점,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사인은 후두부에 가해진 외력에 의한 두개골골절, 뇌출혈 및 뇌좌상이며, 머리 손상에 우선하여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다른 손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전도방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로 있던 리브라스 철망이 전도되면서 그에 깔려 사망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부분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피고인 A는 건축자재 도소매 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가 약 20명이고, 리브라스 철망의 운반은 피고인 C 주식회사가 관리, 지배하는 창고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중 하나로 피고인 C 주식회사 소속 직원들이 G 소속 직원들과 함께 이를 손으로 들어 옮기는 방법으로 작업해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소속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리브라스 운반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같은 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에서 제38조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고, 사업주가 관계 법령상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창고에는 가로 60cm, 세로 200cm 크기의 리브라스 철망 10장이 한 묶음으로 여러 장 보관되어 있었는데, 폭에 비해 길이가 긴 자재는 전도방지용 장치를 사용하거나 눕혀 보관하여야 함에도 리브라스 철망은 눕혀지지 않은 상태로 적재대에 비스듬히 세워져 있고, 적재대의 정면은 개방되어 있어 리브라스 철망이 가파르게 세워지게 되는 경우 전도될 위험성이 있었던 점, 실제로 리브라스 철망300개가 한꺼번에 쓰러져 이 사건 사고 발생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가 관리·감독하는 작업현장에서 건축자재인 리브라스 철망이 전도되어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1호는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안전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마련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은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 운영하는 G는 건축자재 등의 도소매 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 주식회사 창고 등에 보관되어 있는 건축자재 등을 가지고 와 거래업체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창고에 보관된 건축자재 등의 운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가 운반하던 건축자재는 가로 60cm, 세로200cm 크기의 리브라스 철망으로 10장이 한 묶음으로 처리되어 있었고, 한 묶음의 무

피고인 B은 평소 리브라스 철망이 피고인 C 주식회사 창고의 적재대에 비스듬히 세워진 채 별다른 전도방지 장치 없이 보관되어 있고, 근로자들이 인력으로 리브라스 철망 더미에서 리브라스 철망 한 묶음씩을 빼 지게차가 있는 장소까지 운반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작업과정에서 상당한 무게가 있는 리브라스 철망을 취급함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거나 그 철망이 전도될 위험이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리브라스 철망 운반업무를 지시·수행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시행하거나, 중량물 취급작업 시 근로자의 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한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리브라스 철망 더미에 깔려 뒤로 넘어진 상태로 발견되었던 점,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사인은 후두부에 가해진 외력에 의한 두개골골절, 뇌출혈 및 뇌좌상이며, 머리 손상에 우선하여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다른 손상이 없는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피해자는 전도방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로 있던 리브라스 철망이 전도되면서 그에 깔려 사망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