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가단524105 판결

원고는 L생으로 2022. 10. 12. M 주식회사에 직책 없이 일용근로자<1>로 고용되어 일당제로 급여를 받았는데, N 주식회사가 O아파트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현장에서 배관팀장으로 일하였고, 2022. 10.경에는 근무 일수가 17일로 3,570,000원(= 210,000원 × 17일)을, 2022. 11.경에는 근무 일수가 25일로 5,250,000원(= 210,000원 × 25일)을 각 급여로 받았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재해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자, 근로복지공단 조사자는 2023. 4. 18. ‘춭퇴근재해를 인정. 의학적 자문에 따라서 퇴행성 소견인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실은 불승인, 나머지 염좌 부분에 대하여 재해일로부터 통원 6주 승인’ 취지의 재해조사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고, 원고는 2023. 5. 27.자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2023. 8. 17.자, 2023. 8. 18.자로 휴업급여를 각 신청하였고, 이에 위 공단은 별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제10호증의 1, 2, 을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일부 청구로서 ① 원고의 기왕치료비 상당의 손해액 합계 27,738,226원, ② 원고의 1일 수입 감소액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일당 210,000원이고, 원고가 105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므로, 원고의 휴업손해액 17,640,000원(= 1일 수입 감소액 210,000원 × 휴업 일수 105일 × 80%), ③ 위자료 1,500만 원, 총합계 60,378,226원의 보험금 지급을 구한다.

이 사건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기왕증일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면서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감속 없이 자전거를 운전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내지 40%로 제한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 8,112,700원, 휴업급여로 2023. 1. 30.부터 2023. 6. 20.까지 16,506,430원, 2023. 1. 11.부터 2023. 1. 29.까지 2,238,330원을 지급받았으며, 장해보상급여로 2023. 6. 20. 9,256,23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 상당 손해액에서 위 요양급여액을, 휴업손해 등 일실수입의 손해에서 위 휴업급여와 장해보상급여의 합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직전 원고가 자전거를 운전하여 주차장쪽에서 이 사건 차량 운전석 옆으로 지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으므로, 원고가 자전거에 탑승한 상태에서 넘어지거나 비틀거릴 우려가 있어, 이 사건 차량을 정지하는 등 자전거 운전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일단 정지함이 없이 그대로 좌회전하여 주차장으로 진행하려고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차량 운전자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보험자로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므로 도로에 주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등을 살피기 위해 일단 정지할 필요가 있었고, 마침 이 사건 주차장으로 이 사건 차량이 다가 오고 있음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차장에서 이 사건 도로로 진입하는 부분은 경사진 곳으로 정지하거나 적어도 감속할 필요성이 더욱 있었음에도 그대로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도로 부분에서 이 사건 차량과 충돌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과실의 정도는 20%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나, 이 사건 사고 인한 상해 부위가 머리 부분이 아니므로 위 과실은 참작하지 아니한다.

일실이익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29941 판결), 피해자가 사고 당시 공사현장에 일용으로 고용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그 공사의 완공시기까지는 실제로 벌고 있던 수입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 점,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 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치료비 합계 27,738,226원(= 3,217,680원 + 21,105,900원 + 265,000원 + 3,149,646원)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 8,112,700원을 공제하면 남은 적극적 손해액은 19,138,556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4,531,08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12. 1.부터 피고가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7.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