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6. 7. 9. 선고 2024가단524334 판결

피고는 C, D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연근해 어업을 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와 선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선박에서 항해사로 근무한 피고의 직원이다.

원고는 2023. 1. 14. 05:00경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거제도 인근 해상에서 쌍끌이 조업 도중 투망을 위해 선미 부근에서 파도막이(그물이 오가는 길목의 경계에 무게 약 100~150kg인 강철문짝)를 열고자 핀고정 장치를 제거하는 순간 파도에 의해 파도막이가 갑자기 넘어지면서 원고의 아랫다리를 가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경골 평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23. 1. 18. 병원에서 우측 경골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E중앙회로부터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에 따른 기왕치료비 명목의 요양비 등과 장해보상일시금 9,904,125원을 지급받았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 ·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 기재 기초 사실에다가 제1항의 [인정 근거]에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선박의 선미에 위치한 파도막이는 그 무게가 약 100~150kg에 이르므로, 파도막이를 열기 위해서는 최소한 2인 1조로 작업이 이루어져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럼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이 사건 선박에 충분한 인원이 배치되지 않아 항해사인 원고가 단독으로 파도막이를 열기에 이른 점, ③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최초 진료 당시 사고 발생 원인을 '계단에서 미끄러짐'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 경위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주장하나, E중앙회가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 당시 피고 측의 권유에 따라 경미한 사고일 경우 피고 측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원고가 당초 위와 같이 사고 경위를 진술하였으나, 이후 원고가 수술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원고가 피고 측과 협의 후 이 사건 사고 경위를 명확히 진술하고, 보험급여를 신청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투망 작업을 할 때 충분한 인원과 안전요원을 배치함으로써 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충분한 인원을 배치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그러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는 민법 제390조 내지 제75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1>

기초사항

원고의 성별, 생년월일: 남자, F생

이 사건 사고일: 2023. 1. 14.

소득 및 가동 연한: 원고가 구하는 신체감정일인 2025. 7. 31.부터 2035. 8. 9.까지 2023년 승선평균임금 월 5,402,250원, 2035. 3. 10.부터 65세가 되는 2039. 8. 9.까지 도시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 월평균 가동일수 20일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후유장해 및 노등능력상실률: 10% 영구장해(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 슬관절 Ⅱ-3, 옥외근로자 준용)

계산

E중앙회로부터 수령한 보험급여의 공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재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에 따라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그 급여액을 일실이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48829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E중앙회로부터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9,904,125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장해보상일시금은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일실수입 합계액 57,178,304원에서 장해보상일시금 9,904,125원을 공제하면 47,274,179원이 남게 된다.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

위자료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