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5. 13. 선고 2024가단571514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23. 12. 31.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는데, 피고는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3년분 퇴직급여등 합계 30,492,94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급여등에 관하여 간이대지급금으로 1,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도산대지급금으로 8,166,68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급여등으로 12,326,264원(= 30,492,944원-10,000,000원-8,166,6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근로기간이 2023. 9. 30.<2>까지였으므로 그 후부터 2023. 12.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급여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근로기간이 2023. 12. 31.까지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한 간이대지급금 1,000만 원 및 도산대지급금 8,166,680원 이외에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C 배당절차에서 임금채권자로서 8,030,329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이 2024. 1. 23.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이체하였으므로 위 각 금원 역시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배당받은 8,030,329원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돈이 원고의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3년분 퇴직급여등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2024. 1. 23. 지급받은 1,000만 원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돈이 원고의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3년분 퇴직급여등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이에 대하여 위 1,000만 원은 2023년 9월 이전의 급여 미지급분 및 2023년 10월 급여 일부에 충당되었고, 이로 인하여 체불임금확인서상의 2023년 10월 급여가 11월 및 12월 급여보다 적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 체불임금확인서는 위 1,000만원이 이체된 이후인 2024. 1. 26. 작성되었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3년분 퇴직급여등 합계 30,452,944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8,166,680원을 제한 나머지 12,286,264원(= 30,452,944원-18,166,6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23. 12. 31.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4.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민

각주1) 원고는 당초에 체불임금확인서상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급여등 30,452,9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으나, 보정명령을 거치는 과정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금원이 30,492,944원으로 변경되었다. 그 후 소송진행 과정에서 원고가 간이대지급금 1,000만 원 및 도산대지급금 8,166,680원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청구금액을 12,326,264원(= 30,492,944원-10,000,000원-8,166,680원)으로 감축하였는바, 위와 같이 최종 변경된 청구금액이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다소 의문이 있으나 원고가 주장한 대로 기재한다.

각주2) 피고가 기재한 2023. 9. 31.은 오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