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6. 4. 30. 선고 2024가합15394 판결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임원선임계약의 체결

본 계약에 따른 원고의 재직기간은 2023. 1. 1.("업무개시일")에 개시되고, 제6조에 따라 조기 해지되거나 제8조에 따라 연장되지 않는 한 2023. 12. 31.("종료일")로 종료한다.

원고의 근무장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D에 있는 B R&D센터에 위치한 피고의 사무소이고, 피고의 필요에 따라 다른 장소에서 근무할 수도 있다. 원고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시 국내외로 출장이 요구될 수 있다.

원고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의 대표이사와 이사회(이사회 내 위원회를 포함함. 이하같음)("이사회")에 보고한다.

원고는 관련 법령, 피고의 정관 기타 규정(내규, 헌장, 강령, 지침 및 정책을 포함함. 이하 같음),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 대표이사의 업무상 지시 및 본 계약 기타 피고와의 계약을 준수한다.

원고는 조직장으로서 해당 조직에 대한 지휘 및 관리책임을 지며, 리더쉽을 유지하고 공정한 조직운영 및 성과평가를 통해 조직 및 구성원의 성과와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원고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이에 우선하거나 달리 피고의 이익과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원고는 직간접적으로 피고 또는 계열회사와 이해 상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이를 피고에 알려야 한다.

원고는 피고 또는 계열회사의 사업기회 또는 자산을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유용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그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다음과 같은 보수와 혜택을 제공받는다.

피고는 아래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지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원고에게 사전 서면 통지함으로써 통지된 해지일자로,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 통지로써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 계약이 위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 피고는 본 계약이 해지되는 날까지의 원고의 재직에 대해 기본급 및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한다.

원고 배우자의 특허출원 등

원고의 배우자인 E은 F일자부터 G일자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3건의 발명에 관한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라고 한다)를 출원하였다.

E은 2022. 12. 10. 위 표 순번 2 기재 특허를 주식회사 M에 대금 2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무정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원선임계약 해지 통보

피고 종합일반직군 취업규칙의 내용

유급정직 I -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출근은 하나 직무는 부여하지 않으며, 당해 기간 동안은 통상임금만 지급한다.

유급정직 Ⅱ -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출근은 하나 직무는 부여하지 않으며, 당해 기간 동안은 통상임금만 지급한다.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보직발령을 받지 못하면 면직처리 된다. (3) 무급정직 -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출근을 정지하고 당해 기간을 결근으로 간주하여 무급으로 처리한다.

업무수행 능력이 회사가 기대한 바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회사에 해가 되는 경우

직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기타 계속 근무를 담당케 할 경우 업무상의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원고

원고는 피고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해지는 징계해고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심의 및 의결한 바 없고, 원고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는 등 이 사건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그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이다.

이 사건 임원선임계약이 2023. 12. 31. 종료된 뒤에도 원고에게는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다만 원고가 2025. 3. 1.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피고에 복직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3. 10.부터 2025. 2.까지의 미지급 임금, 2025. 3. 1. 자 퇴직에 따른 퇴직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대표이사 바로 아래 직급인 전무이사였고, C연구소장으로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연구소를 지휘 및 관장하였으며, 피고의 경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하였으므로,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기술을 도용하여 배우자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였고, 그중 1건의 특허를 피고의 거래처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임원선임계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위 임원선임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설령 이 사건 계약해지가 무효라 하더라도, 앞서 본 비위행위를 저지른 원고에게는 피고와의 근로관계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원선임계약이 2023. 12. 31.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임원선임계약서 제1조 제2항은 원고의 근무장소를 피고의 사무소로 지정하고 있고, 회사의 필요에 따라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거나 국내외로 출장이 요구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의 근무장소를 지정하였고 원고는 이에 구속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비등기임원으로서 이 사건 임원선임계약서 제2조 제1, 2항에 따라 피고의 대표이사와 이사회에 업무를 보고하고, 그들의 업무상 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한 것 으로 보인다[이와 달리 등기임원 선임계약서(갑 제5호증)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보고 및 업무상 지시에 관한 내용이 없다].

피고의 대표이사 O은 2022. 3. 8. 원고에게 정수기 제품과 관련하여 "홍보 문의 또는 콜센터 문의시 답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한 줄 정리해서 유관부서에 뿌려주세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예 정리하겠습니다"라고 회신하였다(갑 제9호증). 이처럼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가 2022. 12. 13. 개최한 2022년 제6회차 이사회에는 피고의 이사 8인이 참석하여 부의안건을 심의 및 결의하였다(을 제11호증). 원고는 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피고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피고의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355,934,345원의 급여 및 상여금을 수령하였고, 2021. 3.경부터 제네시스 G80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용하는 등 피고의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높은 보수와 혜택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긴 한다. 그러나 앞서 본 ① 내지 ④항 기재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사실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계약해지의 효력 유무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그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가지는데, 이러한 취업규칙의 성격에 비추어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그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두7079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가 원고의 법령 또는 이 사건 임원선임계약의 중대한 위반 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중대한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임원선임계약을 해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이 사건 계약해지는 위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해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취업규칙이 아닌 임원인사규정이 적용되고, 피고는 위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 사건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위 1)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취업규칙 제2조가 생산직, 지원직군 그룹에 대하여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제1, 2항),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할 취업규칙에 대하여도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제3항), 종합일반직군 중 영업 및 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마련한 인사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면서도(제4항), 임원에 대하여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한다거나 임원인사규칙 등을 우선 적용한다는 등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우에도 일반종합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서 이 사건 취업규칙을 적용받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퇴직 시점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지나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이 사건 임원선임계약서 제8조 제1항은 '계약의 해지 및 계약 종료 통지 없이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재직기간은 자동적으로 3개월의 기간 동안 연장되며, 당사자들은 협의기간 동안 연간 업무성과 평가를 기초로 새로운 선임계약의 조건을 성실하게 협의'한다고 정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점, ② 원고는 2006. 4. 10.부터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의 근로자로 장기간 근무해온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임원선임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21. 10.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원고와의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2023.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배우자는 전업주부로서, 독자적으로 정전 필터, 공기청정기, 나노 입자가 증착된 향균 필터에 관한 장치 및 방법을 발명하고 특허를 출원할 만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배우자와 아들은 아이디어를 냈을 뿐, 원고가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술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였고, 자신이 변리사와 연락하여 이 사건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30호증).

원고의 배우자는 M에 이 사건 특허 중 1건을 대금 2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즉 이 사건 특허는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에서도 위 특허는 원고의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개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임원선임계약서는 '원고는 직간접적으로 피고와 이해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이를 피고에 알려야 하고, 피고의 사업기회 또는 자산을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유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제3조 제3, 4항).그러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특허를 출원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특허는 공기청정기 및 그 필터, 가습기 등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의 사업 영역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원고는 이 사건 특허의 출원으로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거나, 피고의 사업기회 또는 자산을 유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특허가, 피고가 현재 사용 및 연구하지 않고 있는 기술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장래 사용 및 연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기술에 관한 것인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임원선임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원선임계약이 2023.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23. 10.부터 2023. 12.까지의 기본급과 직책수당 및 제수당, 2023년분 단기성과급, 2023. 12.분 장기성과급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23. 10. 13.부터 C연구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2023. 10. 13. 이후의 직책수당 및 제수당, 2023년분 단기성과급 및 2023. 12.분 장기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취업규칙 제82조 제1항 제1호는 직원의 근무태도가 회사에 해가 되는 경우 필요한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직위해제 후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배우자 명의로 이 사건 특허를 출원하였고, 그중 1건의 특허를 피고의 거래처에 양도한 사실, 피고의 2023. 10. 13. 자 인사발령문에 원고를 '직무상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조사로 직무정지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특허를 출원하는 등 회사에 해가 되는 근무태도를 이유로 2023. 10. 13.부터 적법하게 직위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위 항변은 이유 있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임원선임계약에 따라 2023. 10. 이후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액이 기본급 월 19,610,342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5호증의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23. 10.분 기본급 19,610,342원 및 2023. 10. 1.부터 직위해제된 2023. 10. 13.까지의 직책수당 및 제수당 812,902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3. 11., 12.분 임금39,220,684원(= 기본급 월 19,610,342원 × 2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23. 12. 31. 퇴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임원에게 '일<1> 평균임금 × 60일분 × 근속연수'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금 184,002,643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98,288,161원[= 65,131,026원(= 월 급여 19,610,342원 및 수당 2,100,000원의 합계 21,710,342원 × 3개월) ÷ 92일(2023. 7. 1.부터 2023. 9. 30.까지)<2> × 60일 × 9년(2015. 1. 1.부터 2023. 12. 31.까지) -184,002,643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3. 11. 7.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30일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임원 퇴직금 지급세칙 제3조 제3항에서 일정한 사유로 퇴임하는 임원의 경우 이사회의 재량으로 퇴직금을 30일분 평균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긴 한다. 그러나 피고가 2023. 11. 7.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주1) 피고의 임원 퇴직금 지급세칙 제3조에는 "월 평균임금"이라 기재되어 있으나(을 제30호증), 같은 조항이 위 평균임금의 60일분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도 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일 평균임금"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2023. 12. 31. 퇴직할 무렵에 직위해제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적은 임금을 수령하게 되었으므로, 직위해제 이전의 기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