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4가합17628 판결

원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 회사'라 한다)은 2021. 1. 11.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조, 유통 및 유지보수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2021. 1. 11.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21. 10. 19.부터는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다가 2022. 10. 31. 사내이사직을 사임한 자이다. 원고 A은 2021. 10. 19.부터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는 자이다.

원고 A과 피고는 원고 회사 설립 무렵인 2020. 12. 21. 피고가 원고 A으로부터 원고 A이 소유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보통주 30,000주(액면가 500원)를 3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 A 명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원고 A은 피고 명의 계좌로 다음과 같은 금원을 송금하였다.

원고 회사의 초기 발행주식의 총수는 200,000주였으며, 피고는 2021. 5.경 대표이사로서 보유하고 있던 원고 회사 발행 주식 중 10,000주를 F에게 5억 원에 양도한 후, 원고 회사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 회사는 2021. 1. 29.부터 2022. 10.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G'라 한다)에 매달 본사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1,650,000원씩 합계 36,3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2022. 10. 31. 원고 회사를 퇴사할 무렵, 원고 A과의 정산 협의 과정에서 원고 A으로부터 "① 출자금 1억 10월 31일까지, ② 대여금 2억 10월 31일까지, ③ E 주식 1.5억 12월 31일까지, ④ 급여집행 3개월 유예 11월, 12월, 1월까지, ⑤ 차량손해금 22,173,367 + 개소세 패널티 이렇게 K 대표님과 협의 완료하였습니다."라는 내용과 " ① 10월 31일: 300,000,000 + 22,173,367 = 322,173,367② 12월 31일: 150,000,000 ① 10월 31일: 가수금 상환 311,700,000(원고 회사에서) + 원고 회사 주식매매 21,000,000(원고 A) - 반환 10,000,000(원고 A의 처 L) =322,700,000 ② 12월 31일: E 주식 매매 150,000,000"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받았다. 이후 원고 A과 피고는, 2022. 10. 31. 원고 A이 피고로부터 피고가 소유한 원고 회사 주식 42,000주(액면가 500원)를 21,0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 2022. 12. 29. 원고 A이 피고로부터 피고가 소유한 E 보통주 30,000주(액면가 500원)를 1억 5,0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각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의 대여금 청구

원고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원고 회사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피고는 2022. 10. 31. 원고 회사에서 퇴직하여 2022. 11.경부터 2023. 1.경까지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11월, 12월, 2023년 1월 급여 명목으로 24,174,999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원고 회사의 주주총회를 거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명목으로 14,052,531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퇴사 과정에서 자신이 리스한 차량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서, 차량 손해금 명목으로 22,700,000원을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리스한 차량은 피고 개인 명의로 리스한 것이므로, 그에 관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고,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고 하여 차량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 회사의 투자금 반환 청구

원고 A의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원고 A은 피고에게 340,000,000원이라는 작지 않은 금액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 등 처분문서의 작성을 요구한 적이 없었고 계좌이체 시 '적요'란에 대여금임을 기재하지도 않았으며, 피고가 2022. 10. 31. 퇴사할 무렵 피고와 정산 합의를 할 당시에도 위 340,000,000원의 상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A은 2022. 10. 24. 피고와의 대화 과정에서 "형님이 자꾸 저보고 떠본다 그러는데 딱 한 번 떠봤어요. 언제 한 번 떠봤냐? 처음 세팅할 때. 3억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돈들이 들어올까? 아무 이야기 안 하고. 그 돈의 1억 5,000 제가 다시 드렸고 1억 5,000 부분들 저 마이너스, 플러스 정확히 가리잖아요. 제가 그 돈 썼어요."라고 이야기하였을 뿐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말한 적은 없었고, 2022. 10.31. 피고로부터 E 주식을 재매수하면서 "양도가격이 1억 5,000만 원이면 제가 형님(피고)한테 2020. 12. 21. 1억 5,000만 원을 대여한 게 됩니다."라는 말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가 위 대여사실을 부인하고 양수도대금을 단순히 1억 5,000만 원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자, 원고 A은 이를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더 이상 '2020. 12. 21. 자 1억 5,000만 원 대여'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주식양수도대금 채권에 대해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의 상계를 요구한 적도 없었다.

원고 A이 스스로 작성한 자금 정리 내역에 의하면, 피고에게 2022. 6. 22. 송금한 100000,000원의 비고란에 "피고 추진비"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 회사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회사가 2021. 1. 29.부터 2022. 10.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던 G에 '본사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매달 165만 원씩 합계 3,63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 회사가 2021. 1. 22. N 유한회사, 2021. 6. 28. 주식회사 O과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소재 사무실을 사용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관련 확정판결을 통해 2024. 12. 11.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는바, 피고의 배임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 회사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사의 퇴직금은 이사의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해당한다.

앞서 든 증거, 을 제4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2. 10. 31.까지 원고 회사의 이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가 퇴직할 당시 원고 회사의 정관은 제49조에서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이사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③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의 퇴직 무렵까지 원고 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원고 회사 주주총회에서 피고의 퇴직금에 관하여 결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회사가 정관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와 함께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주주총회에서는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액을 하한으로 하여 임원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만들 수 있을 뿐, 퇴직금 청구권을 아예 박탈하는 결의를 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규정을 만들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만들지 않거나 퇴직금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로서는 그와 같은 주주총회 결의 등이 없었음을 이유로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 하한의 범위 안에서의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3273 판결).

따라서 피고가 2022. 11. 8. 원고 회사로부터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 14,052,531원<1>을 지급받은 것은,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의 하한액을 지급받은 것 으로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퇴직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3개월 분 급여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피고가 2022. 11. 8.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3개월 분 급여 상당액24,174,999원의 경우, 원고 A이 피고와 정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퇴사 후2022. 11.부터 2023. 1.까지 3개월 간 급여 상당액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을 뿐 피고의 퇴사 후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은 점, 을 제43호증(피고, 이창인의 2인 카카오톡 채팅방 문자메시지)만으로는 피고가 퇴사 후 2022. 11.부터 2023. 1.까지 프리랜서로서 원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개월 분 급여를 피고에 대한 업무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퇴직위로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퇴직위로금은 상법 제388조에서 규정하는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는데, 이에 관한 원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1인회사가 아닌 원고 회사에서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원고 A과 K가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에게 지급된 퇴직위로금 성격의 3개월 분 급여 상당액 24,174,999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부당이득금으로 24,174,999원 및 이에 대하여 악 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날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23. 4.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회사는 피고가 위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날인 2022. 11. 8.부터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위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을 당시부터 상법 제388조에 의하여 무효임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때부터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2022. 11. 8.부터 악 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 회사의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리스 차량 관련 손해금

원고 회사의 투자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