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6. 2. 19. 선고 2024고단7315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7315

판결선고

2026. 2. 19.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철거 및 유지보수업 등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2022. 9. 24.경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E공장에서 높이 약 5미터에 설치된 천장 판넬 해체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는 판넬 해체 작업에 있어 해체 대상물의 구조, 주변 상황 등을 사전조사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 해체물의 처분계획을 비롯해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을 반영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남, 40세) 등으로 하여금 높이 5미터에 위치한 천장 판넬 해체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였음에도, 해체의 방법및 순서 등을 정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체적인 작업 계획 없이 작업발판등 안전하게 작업할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나 안전대 등의 보호구도 지급하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판넬과 고정틀 사이에 설치된 나사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해체 대상 판넬과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2022. 9. 24. 11:46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판사 김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