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7. 11. 선고 2024나54546 판결

원고는 피고의 생산 및 관리 이사로 2020. 5. 20.부터 2021. 8. 19.까지 총 456일간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1. 6.분부터의 임금 10,056,794원(= 6월분 3,868,000원 + 7월분 3,868,000원 + 8월분 2,320,794원), 퇴직금 4,832,338원(= 평균임금 128,933원 × 30일 × 456일 ÷ 365일), 연월차수당 2,320,794원(= 평균임금 128,933원 × 18일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21. 8. 19. 피고에서 퇴직하였다. 이후 피고는 2021. 9. 17.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6,209,926원(= 임금 10,056,794원 + 퇴직금 4,832,338원 + 연월차수당 2,320,794원 − 피고 지급액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생산 및 관리 이사로 2020. 5. 20.부터 2021. 7. 31.까지 근무하였고, 원고는 자녀 C 명의의 계좌로 매월 임금 3,868,000원을 수령하였던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21. 6.분 및 2021. 7.분 임금 합계 7,736,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21. 8. 1. 이후에도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조건으로 세전 월 4,0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미지급 임금 등을 구하는 기간에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 기간에 대한 약정 급여인 세전 월 3,000,000원으로 미지급 임금 등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매월 3,868,000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피고와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7,736,000원(= 6월분 3,868,000원 + 7월분 3,86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피고의 생산 및 관리 이사로 2020. 5. 20.부터 2021. 7. 31.까지 총 438일간 근무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아래 계산과 같이 원고에게 퇴직금 4,540,6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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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연월차수당이 2,320,794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1,000,000원을 받았음을 자인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1,276,680원(= 미지급 임금 7,736,000원 + 미지급 퇴직금 4,540,680원 − 피고 지급액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미 임금 등에 관하여 대지급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대지급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 소유 차량을 운행하면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범칙금 등이 부과되었고 피고가 이를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등에서 별지 표 번호 7 내지 32 기재 부분 합계 647,98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2020. 7.부터 2021. 7.까지 범칙금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의 공제를 인정하겠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피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서 위 범칙금 등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볼 것이다.

공제금액을 살피건대, 원고가 근무한 기간(2020. 5. 20.부터 2021. 7. 31.까지) 중 위반내역은 별지 표 번호 7 내지 22, 24 내지 32 기재 부분이고, 다만 별지 표 번호 32 기재 부분은 자동차정기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로 보이는바 이는 자동차의 소유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제해야 할 범칙금 등은 다음과 같이 별지 표 번호 7 내지 22, 24 내지 31 기재 부분의 합계 617,280원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659,400원(= 미지급 임금 7,736,000원 + 미지급 퇴직금 4,540,680원 − 피고 지급액 1,000,000원 − 범칙금 등 공제 617,2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9. 3.부터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진세리(재판장) 조현권 김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