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4나73523 판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3. 8. 11. 피고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에 처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정789),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1081)는 2024. 3. 21.에, 상고(대법원 2024도5207)는 2024. 6. 21.에 각 기각되어 위 제1심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 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 중 원고가 구하는 1,848,42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서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는데 위 약정은 무효이므로, 이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갖는 부당이득 3,020,000원 반환청구권으로 원고가 구하는 퇴직금 채권의 1/2인 924,213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련 형사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1,848,42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는 관련 형사 사건에서도 퇴직금분할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주장하였으나 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피고와 원고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③ 원고의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당시의 최저임금액수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퇴직금분할약정이 체결되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진석사무분담변경으로인해서명날인불능재판장(재판장) 박이랑 김세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