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노2539 판결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대하여)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B로부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된 자이자 주식회사 B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38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하여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들의 안전에 관한 조치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또한 피고인은 실제로도 위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작업 전반을 직접 관리 · 감독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신축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법령상 ·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지게차량을 소유한 운전기사로서, 주식회사 B과 자재 운반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F 등 공사담당자의 요청 및 지시에 따라 상시로[평균월 5~7회 약 1~2시간씩(현장 이동시간 포함)] 위 차량을 이용해 이 사건 신축공사현장에서 타일 등을 운반하는 노무를 제공해 왔는바,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설령 피해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①항과 같은 사정 및 피해자가 실제 이 사건 신축공사현장에서 피고인 등의 지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신축공사현장의 현장소장 및 안전보전총괄책임자로서의 안전의무를 위배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신축공사현장의 현장 총책임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뿐 아니라 조리에 의하여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이 인정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이 사건과 같이 차량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및 지반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한 후, 그 조사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같은 규칙 제18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한편 같은 규칙 제672조 제2항에 따르면 위와 같은 안전조치는 피해자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도 취해져야 하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신축공사현장의 안전보관총괄책임자이자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이 같은 조치를 직접 취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신축공사작업과 관련하여 위 안전보건규칙 제38조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직접 또는 F를 통해 피해자가 지게차 안전띠를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사고 지게차량을 운전하여 타일 팔레트를 경사로 상부에 하차시킨 후, 통상적인 운행방법과는 달리 차 포크 부분을 경사로 상부방향으로 한 채 후진하여 내려오다가(원래대로라면 화물을 내려놓은 지게차의 경우 차를 돌려 전진하여 내려왔어야 했다) 경사 및 지면 마찰력 부족등으로 인해 지게차가 급격하게 경사면 아래로 미끄러졌고, 이에 피해자가 급하게 제동하다 지게차가 경사로 난간과 충돌하며 전도되어 발생하였는데, 만일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작업장의 지형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위험요소를 피해자에게 알리고, 실제 작업이 이루어질 당시 피해자의 안전띠 착용여부를 확인하고, 위와 같이 잘못된 주행을 저지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이에 따른 피해자의 사망등 중한 결과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이에 따른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자, 1991년경부터 32년간 건설업 관련 일을 해온 자로서, 피해자의 이 사건 지게차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피해자에게 알리고 작업 시에는 피해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에,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의무 해태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 으로 보인다.

당심의 판단

피해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현장과 관련한 노무의 대가로 주식회사 B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2021. 5. 31. 385,000원, 2021. 9. 30. 357,500원, 2021. 10. 31. 55,000원, 2021. 11. 30. 192,500원, 2022.1. 3. 495,000원, 2022. 1. 31. 880,000원, 2022. 2. 28. 660,000원으로 약 10개월의 기간 동안 총 3,025,000원에 달하며<1>, 수원세무서장의 과세정보 제공 요구 회신에 따르면 피해자의 2021년 제1기(2021. 1. 1. ~ 6. 30.) 매출액은 17,425,000원이고, 2021년 제2기(2021. 7. 1. ~ 12. 31.) 매출액은 20,245,000원으로 확인되는바<2>, 피해자의 2021년 월 평균 매출액이 약 3,139,166원[=(17,425,000원 + 20,245,000원)/12]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주식회사 B로부터 2022년 1~2월 노무의 대가로 1,540,000원(=880,000원 + 660,000원)을 받은 것은 피해자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위 회사로부터얻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이 사건 발생 직전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현장에서 2022. 2. 24.부터 같은 해 3. 7. 사이에 5차례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바<3>, 이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적용기준(2020.3.)' 및 당초 산재보상보험법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규정을 그대로 도입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같은 기간 동안 여러 현장에 노무를 제공한 건설기계조종사의 경우 노무를 제공한 현장별/일자별로 해당 사업에 전속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4>. 따라서 이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었으므로 주식회사 B의 사업에 전속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와 주식회사 B 사이에서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현장에서 중량물 운반이 필요할 경우 주식회사 B의 작업반장인 F가 작업 당일 피해자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작업을 요청하였고, F가 피해자에게 작업을 요청할 때 피해자가 반드시 그 요청한 일시에 지게차 작업을 해야 하는 관계는 아니었으나 대부분 요청한 일시에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며<5>, 실제 작업을 할 때에는 위 회사 측 근로자인 F, G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업무를 수행해왔다고 보인다<6>.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 여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지게차를 이용하여 타일 및 폐자재 운반 작업을 하던 중 8번째(마지막) 타일 팔레트 하차 후 후진으로 경사로를 내려오는 과정에서 지게차 좌측 뒷바퀴가 경사로 난간과 충돌한 뒤 난간을 타고 넘어가면서 지게차의 무게중심이 우측으로 이동하며 지게차가 전도되어 발생하였다. 피해자가 운전한 지게차는 카운터밸런스형 지게차로, 차체 후방에 차체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카운터밸런스(무게추)를 장착하고 있으며, 전/후진 레버를 중간에 위치시킬 경우 엔진의 동력이 앞바퀴에 전달되지 않는 중립 상태가 되며 경사로 하강 시 엔진회전에 따른 저항이 없어 급격한 가속이 가능한 구조이다<7>. 따라서 화물이 없을 때는 전진 레버로 엔진브레이크를 걸고 포크를 경사로 아래 방향으로 하여 운행하여야 안전한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지게차에 운반 중인 자재가 없었음에도, 사고 당일 지상 1층 옥외주차장 바닥이 콘크리트 양생이 진행 중이었던 관계로 지게차의 선회 공간이 없어 포크를 경사로 위쪽 방향으로 하여 전/후진 레버를 중립 상태에 놓은 채 그대로 후진하는 방법으로 운행하였다.

이 사건 당시 사고현장인 경사로의 표면은 내리막 기준으로 좌측은 토사가 퇴적되어 콘크리트 표면이 노출되어 있지 않았으나 우측은 상대적으로 토사가 적게 퇴적되어 콘크리트 표면이 노출되어 있어 경사로 좌우측의 마찰력이 상이하였다고 보이며, 이는 운전자 정면 시야 기준 우측 타이어들의 표면에 토사가 묻어있고 트레드 홈에 토사가 끼어 있던 점,<8> 지게차의 제동으로 인한 스키드마크가 콘크리트 표면이 노

피해자가 지게차에 짐을 싣지 않은 상태에서 포크를 경사로 위쪽 방향으로 하여 전/후진 레버를 중립 상태에 놓은 채 그대로 후진한 점, 양쪽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작업을 하였고 좌석 안전띠를 체결하지 않은 점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으로 들 수 있겠으나, 이 사건 당시 짐을 내려놓은 1층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양생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지게차가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그대로 뒤로 내려온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경사로 좌측에 토사가 퇴적되어 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조사하여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피고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위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이상 그와 같은 과실이 결과에 대한 유일한 원인이 될 필요는 없고,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었더라도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도11091 판결 등 참조).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되고, 이런 의무에는 법령상 의무뿐만 아니라 조리상 의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