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7. 7. 선고 2024노5028 판결

사실오인

양형부당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갚으면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창업자금이 나온다고 해서 그걸로 갚으려고 했는데, 한참 지나서 나왔고, R&D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었고, 금형비도 줘야 해서 피해자돈을 갚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1,000만 원 중 700만 원을 2016. 1. 27.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였고, 나머지 돈 중 130만 원은 특허비로 지출한 점(증거기록 56쪽)에 비추어 보면 창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창업자금이 나올 것으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추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500만 원 중 350만 원은 K에게 지급하였는데(증거기록 61쪽), 그 경위에 대해 피고인은 'K으로부터 금형비를 빌려썼었는데 이를 갚은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지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다.

L조회회신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 등에 별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66쪽).

고소인이 정리한 녹음내용에 의하면, 차용 이후 피고인이 수차례 변제기일을 약속하고도 이를 못 지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차용 이후의 사정일 뿐이다(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에 대해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창업 얘기도 하고, 본인 급여 통장을 보여주면서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도와주는것도 나쁘지 않겠다 해서 1,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 이후 또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로500만 원을 더 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시에는 "(최초 1,000만 원을 빌려줄 당시) 명목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창업하는데 돈을 사용한 것 같다. 만약 제가 이 회사를 그만두면 피고소인의 회사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으니 보험을 든다는 생각도 있었고, 피고소인이 자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다. 다른 조건은 없었고, 2016년까지 1,000만 원을 변제한다고 했고, 나중에 추가로 빌려준 500만 원도 2016. 12. 말까지 변제한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에 관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명목을 특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아니어 보이는 만큼(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돈을 변제하였다거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금전의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창업하는데 돈을 사용한다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창업한 회사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기대 또한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위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돈을 변제하여 창업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사정을 미리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