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4노5697 판결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발주자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임금 미지급의 주된 원인이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그러나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015년에는 이종범죄와 경합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이 약 9,50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되, 원심판결문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8번 근로자 Q의 '근무기간' "20. 1.14. ~ 2. 6."은 "21. 1. 14. ~ 2. 6."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판사 이재욱(재판장) 유현주 장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