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10. 15. 선고 2025고단2120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6514,2025

판결선고

2025. 10. 15.

수원지방법원

판결

[2024고단6514]

[2025고단2120]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2024고단6514] 사건의 제2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투자수익금 등을 약정하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투자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는 2019년경 C의 회장인 피고인 A을 만나 사업내용, 수익구조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그 이후 C의 광주‧전남 총판(지사장)을 담당하였는데, 가입시킨 회원의 숫자에 비례하여 일정한 금액의 사무실 운영비를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았던 점, ② 피고인 B가 ‘C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에게 피고인 A으로부터 들었던 C의 사업내용, 수익금 등에 관한 설명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피고인들의 관계, 수익구조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B는 투자자들에게 자신이 피고인 A으로부터 들었던 바와 같은 내용의 설명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도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B가 ‘안전한 사업이니, 안심하고 투자해도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 B가 설명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문건에 직급에 따라 매출의 일정 비율 또는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B로부터 투자수익금을 약정하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피해자 측 진술의 개연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점(설령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은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④ 피해자는 2020. 6. 24.경부터 같은 해 7. 18.경까지 피고인들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시점에는 이미 C의 동충 하초 위탁재배 운영사업이 자금난으로 인하여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러 있었고, 피해자가 지급한 투자금도 대부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돌려막기 등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 B가 2020. 6. 24.경부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전인 2020. 6. 15.경 광주지사 사무실이 폐쇄되기에 이른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B로서는 피해자의 투자금이 사업에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⑥ 무엇보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2020.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피해자 AD에게 ’C의 동충하초 위탁재배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수익금 등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데, 범죄의 기간, 수단과 방법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에 대한 이 부분 사기 범행의 개연성도 충분히 뒷받침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점, ⑦ 피고인 B의 경우, 설령 자신이 직접 또는 사실혼 배우자 Y을 통하여 C에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투자의 내역이 대부분 돌려막기 수익구조가 붕괴되기 이전의 사업초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B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모두 “피고인들이 ’C의 동충하초 위탁재배 사업에 투자하면, 직급에 따른 투자수익금 또는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직접 사업설명을 하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들의 말을 믿고서 투자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실제로 피고인 A은 그 무렵 매월 1~2회씩 C의 광주지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거기에는 피고인 B도 동석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문건에 직급에 따라 매출의 일정 비율 또는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진술은 그 개연성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점, ③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C의 광주‧전남 총판(지사장)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었고, C의 투자금을 수취하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였으며, 현금으로 지급되는 투자금을 모은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송금하기도 하였던 점, ④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시작하였던 2019. 12.경에는 이미 C의 동충하초 위탁재배 사업이 자금난으로 인하여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러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들이 지급한 투자금도 대부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돌려막기 등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피고인 A은 다수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던 점, ⑤ 피고인 B의 경우, C의 운영이나 자금관리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하는 말만 믿고 사업내용 및 수익구조의 현실성 등에 관한 충분한 검토나 확인 없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등을 언급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편취의 미필적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⑥ 무엇보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2020.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피해자 AD에게 ’C의 동충하초 위탁재배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수익금 등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데, 범죄의 기간, 수단과 방법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들에 대하여 2019. 12.경부터 2020. 11.경까지 저질러진 사기 범행의 개연성도 충분히 뒷받침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점, ⑦ 피고인 B의 경우, 설령 자신이 직접 또는 사실혼 배우자 Y을 통하여 C에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B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들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곡물 분체가공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직접 사업설명을 하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의 말을 믿고서 투자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당시 동석하였던 U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 F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다른 피해자들도 대체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U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업설명을 들었고, 그 말을 믿고서 투자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도 수사단계에서 “제가 성급하게 확장하고 싶은 욕심에 이러한 마케팅을 하게 되었는데, 투자받은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약속한 수익금 배당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미필적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언급한 사업내용 및 수익구조가 현실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영업상 기반이 외부적‧객관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C 명의로 부담하게 된 다수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던 점, ⑤ 당시 피고인이 투자수익금 등을 지급할 자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 ~ 6년(동종경합 합산결과유형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01. 유사수신행위법위반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2억 3,3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분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일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4년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 5명을 기망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억 2,2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일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하지는 않았고, 편취금 중 일부분만을 실제로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영선

각주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각주2) 이 부분 범죄전력은 각 사건에 대하여 공통되는 것이므로, ‘범죄사실’란의 모두 부분에 기재하되, 그 근거는 [2025고단2120] 사건의 ‘증거의 요지’란에만 표시하기로 한다.

각주3) 판시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피고인에 대한 적정한 양형을 검토하기 위하여 ‘참고로’ 설시하는 것이다(아래의 피고인 B에 대하여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