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6. 4. 8. 선고 2025고단6974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6974

판결선고

2026. 4. 8.

본문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양벌규정에 의한 근로자 치사의 점)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

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등을 무겁게 처벌하는 등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등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되어 2022. 1. 27.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히 안전관리 시스템의 미비로 인하여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더욱 엄중한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부여된 안전조치의무 등을 게을리 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는데, 특히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식회사 C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동종의 재해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이 사건 사고가 초래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입법의 목적과 제정의 경위, 주의 의무위반의 정도와 피고인의 예견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뒤늦게나마재해예방을 위한 시정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양육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높은 장소에서 물받이 설치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추락방지 등 안전조치의무를 게을리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1m 높이의 지붕에서 추락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의 대표이사, 현장소장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영선

각주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각주2) 위 규정의 취지는 같은 법 제167조 제1항 등의 위반행위를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행위자나사업주를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같은 법 제167조 제1항 등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도379 판결 등 참조).

각주3) 판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적정한 양형을 검토하기 위하여 가장 유사한 범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