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6. 4. 16. 선고 2025나52981 판결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408,969원 및 그 중 5,408,969원에 대하여는 2021.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나머지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9.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갑9, 갑11, 갑14, 을2, 을3, 을5 내지 을9, 을11, 12, 을14 내지 을16, 을 19, 을30, 을33, 을35, 을3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육아휴직 중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인사명령을 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였고, 육아휴직 후 복직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3 인사명령을 하여 약 1년 8개월 이상의 장기간 동안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채 부당한 대기발령 상태를 지속하였는바,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및 그 밖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무효인 이 사건 각 인사명령에 따른 대기상황의 지속으로 인하여 원고가 2021. 2.경 임금 인상 대상자에서 배제됨으로써 받지 못한 급여 인상분 중 일부인 3,000,000원{= 월 500,000원 × 6개월(2021. 3.경부터 2021. 8.경까지))}, ② 무효인 이 사건 제3인사명령에 따라 원고의 2021년 6월분부터 8월분까지의 임금이 삭감되어 25%가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미지급 임금 2,408,969원, ③ 위 자료 5,000,000원 등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인사명령은 1년 9개월 동안의 단일한 대기발령이 아니라 피고의 흡수합병 등 필요에 따라 내려진 각 별도의 인사명령 조치일 뿐이고, 피고는 원고가 신규 프로젝트에 합류할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등 육아휴직 후 복직한 원고에게 휴직 전과 같은 업무를 부여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며, 원고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사실이 없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4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육아휴직 종료 후의 복직과 관련하여 제3항의 취지를 보다 구체화하였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의 '불리한 처우'란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을 전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육아휴직으로 말미암아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므로, 사업주는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업무상 또는 경제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고, 복귀 후 맡게 될 업무나 직무가 육아휴직 이전과 현저히 달라짐에 따른 생경함, 두려움 등으로 육아휴직의 신청이나 종료 후 복귀 그 자체를 꺼리게 만드는 등 근로자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신청·사용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복귀시키면서 부여한 업무가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도 아울러 고려하여, 휴직 전 담당 업무와 복귀 후의 담당 업무를 비교할 때 그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과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한다. 만약 휴직기간 중 발생한 조직체계나 근로환경의 변화 등을 이유로 사업주가 '같은 업무'로 복귀시키는 대신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로 복귀시키는 경우에도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가 위와 같은 책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근로환경의 변화나 조직의 재편 등으로 인하여 다른 직무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인지, 업무의 성격과 내용·범위및 권한·책임 등에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정도, 대체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누리던 업무상·생활상 이익이 박탈되는지 여부 및 정도, 동등하거나 더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휴직 또는 복직 전에 사전 협의 기타 필요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두7600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1) 내지 5)의 각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인사명령을 통하여 원고를 F 실과 R팀에 계속하여 배치하고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팀의 팀원으로 복귀시키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제3인사명령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인사명령은 무효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3인사명령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3인사명령에 의하여 2021. 6.경부터 2021. 8.경까지 지급하지 않은 월급여액의25%인 2,408,969원(= 2021년 6월분 미지급분 817,294원 + 7월분 미지급분 782,661원+ 8월분 미지급분 809,0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20. 1. 3. 복귀 후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면 2021. 2.경의 연봉인상대상자에 포함되었을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손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고의 또는 적어도 과실로 원고를 복직 이후 육아휴직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팀의 팀원으로 복귀시키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원고가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장기간 프로젝트팀원으로 복귀하지 못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리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불법행위의 기간 및 정도, 원고가 퇴사함으로써 이 사건 불법행위가 종료된 점, 원고의 재직 기간,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급여에 관하여 지급을 명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408,969원(=미지급임금 2,408,969원+위자료 5,000,000원) 및 그 중 2,408,969원에 대하여 퇴사일 다음날인 2021. 9. 16.부터(원고는 2021. 9.15.의 지연손해금도 구하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체책임은 퇴사일 다음날부터 지게 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6. 4. 16.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연 20%의, 위자료 5,000,000원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 종료일인 2021. 9. 15.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6. 4. 16.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용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심태규(재판장) 박상수 이수영

사건

2025나52981 임금

원고, 항소인

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린 담당변호사 차선희, 김용갑, 박해정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B

공동대표이사 BA, B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락, 이도형, 정지윤, 오혜정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2. 12. 선고 2023가소635906 판결

변론종결

2026. 3. 12.

판결선고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