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6. 6. 19. 선고 2025노1118 판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의 판단

당심의 판단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공동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바,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660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F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한바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부인 취지로 부동의한 이상 이를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 각 피의 자신문조서에 형사소송법 제314조도 적용할 수 없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F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단185 사건에서 F은, "피고인(F)은 A과 함께 필로폰을 흡입하기로 한 후 2019. 11. 6. 19:00경 시흥시 D 모텔 E호에서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약 0.8g 중 약 0.29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은박지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병과 빨대로 만든 투약기구로 A과 번갈아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23노19789 사건에서도 같은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F에 대한 위 형사사건의 법령의 적용에 형법 제30조가 누락되어 있기는 하나, 위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F에 대한 범죄사실은 F이 피고인과 함께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번갈아 가면서 필로폰을 흡입하였다는 것으로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공범관계가 인정되고(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66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나 F이 함께 둘 중 누군가가 준비한 필로폰과 도구를 사용해 필로폰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흡입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의내용이 불가분적으로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흡입하여 투약하였다는 것이나 공범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검사의 기소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범행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F에 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의 범죄사실과 범행의 방법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F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필로폰 투약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