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01. 3. 29. 선고 2000나2863 판결

원고가 위 퇴직금 중 금 34,718,615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1997.7.31. 원고에게 퇴직금 전액인 금 104,517,917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997.12. 24. 법률 제5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근로기준법 제36조제1항은 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으로 특별히 공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지 않는 한 반드시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근로자의 사전 승낙에 의하여도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퇴직금도 위 규정 소정의 임금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과연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1997.7.31. 피고조합에 개설된 원고의 계좌로 퇴직금 104,517,917원을 입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3호증의1 내지 5, 갑 제4호증의1 내지 5, 갑 제5호증의1 내지 6, 을 제1호증의1, 2, 을 제2호증의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1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삭제>의 각 증언 및 원심의 원고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8.경부터 1991.경 사이에 피고조합의 대정출장소장(직급 3급)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금 3,000,000원까지의 대출한도를 정한 피고조합의 업무규정을 위반하면서 소외 <삭제> 외 4명에게 각 금 5,0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 위 소외인들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고조합에 위 대출원리금 등 합계 금 34,718,615원의 손해가 생기게 되자, 피고조합은 1997.7.31. 10:30경 위 각 대출원리금이 입금된 것으로 계좌정리를 한 후, 같은 날 18:00경 퇴직금으로 금 104,517,917원을 원고 예금구좌에 일단 입금하였다가 원고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대출원리금 34,718,615원이 원고에 의하여 대위변제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위 퇴직금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후 원고 스스로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 위 퇴직금을 인출,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퇴직금 중 원고가 그 지급을 다투는, 위 대출원리금 변제에 사용된 부분은 원고에게 직접 지급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