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02. 3. 28. 선고 2001나3900 판결

원고가 위 퇴직금 중 지급받지 못한 돈이 34,718,615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1997. 7. 31. 원고에게 위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다툰다.

판단

갑 제1, 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10의 각 기재 및 원심 증인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조합은 원고가 퇴직할 무렵인 1997. 6. 19.부터 6. 20.까지 자체감사를 실 시하여 원고가 피고조합의 출장소장으로 근무하던 1989.경부터 1993.경 사이에 실행한 대출 중 직무범위규정에 정해진 전결대출한도를 초과한 11건의 대출 등을 적발하고, 같은 달 25. 부실채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위 11건의 대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변상을 요구하기로 의결하였다.

원고는 1997. 7. 31. 피고조합에 찾아가 조합장 , 전무 등과 위 감사 결과 및 그에 따른 변상 요구 결정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조합에서 위 11건의 대출 중 변제가능성이 높은 , , 에 대한 3건의 대출에 관해서는 원고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되 위 11건의 대출 중 , , 에 대한 각 대출과 그밖에 에 대한 대출의 원리금 잔액 48,113,421원과 , , 에 대한 각 대출의 원리금 잔액 34,718,615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

그 후 원고가 그 자리에서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출금전표에 자신의 인감을 날인한 다음 총무과장 에게 출금전표와 함께 자신의 인감을 건네주고 위 은 직원급여 담당직원인 에게 출금전표와 인감을 넘겨주면서 채권관리계에 정확한 미변제 원리금을 확인한 다음 그 액수를 기재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위 은 확인을 거친 후 출금전표에 원고의 차용금 230만 원, 퇴임식 답례품비 315만 원과의 합산액인 88,282,036원(2,300,000원 + 3,150,000원 + 48,113,421원 + 34,718,615원)을 기재함과 아울러 위 인감을 사용하여 퇴직급여 정산서, 퇴직금 지급전표, 퇴직금 104,517,917원의 무통장입금증 등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18:00경 퇴직금으로 104,517,917원을 원고의 예금계좌에 일단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18:19경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위 88,282,036원을 인출하여 위 외 4인의 연체대출 원리금 34,718,615원이 원고에 의하여 변제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한편 원고는 당시 피고가 발급한 1997. 7. 31.자 위 등 5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한 대위변제확인서 등을 수령해 가고 또한 1997. 8. 2. 위와 같이 퇴직금 104,517,917원이 입금처리되고 88,282,036원이 출금처리된 자신의 계좌에서 금 1,600만 원을 인출해 가면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34,718,615원은 피고에 의하여 원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 바로 다시 피고에 의하여 인출되었다고 할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 그의 퇴직금에서 위 34,718,615원을 포함한 88,282,036원을 인출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퇴직 당시 원고의 직위, 변상범위의 한정, 변상액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및 경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고의 동의는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와같은 인출행위는 유효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예금계좌에 퇴직금 104,517,917원을 입금조치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모두 이행되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