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08. 7. 16. 선고 2006구합1511 판결

원고들은 울산광역시 ○○○ 소속 공무원으로 2004.11.15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파업에 무단결근 등의 방법으로 참여하였다.

피고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파업에 참가한 공무원들이 지방공무원에서 정한 복종의무, 집단행동금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울산광역시 ○○○장(이하 ‘○○○장’이라고만 한다)에게 원고들을 포함한 파업참가자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촉구하였으나, ○○○장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들을 승진임용하였다(원고들의 소속, 근무처, 승진임용일자, 종전 직급, 승진후 직급은 각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이에 피고는,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지체 없이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있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공무원은 “징계의결요구 중에 있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이 불법파업에 참가한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승진임용한 것은 임용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에 따라 2005.10.6 ○○○장에게 2005.11.6까지 원고들에 대한 승진임용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명하였으나, ○○○장은 이를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5.12.7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직권으로 원고들에 대한 승진임용 처분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의하여 ○○○장에 대하여 한 것으로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과 관계없는 제3자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승진임용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반사적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으며, 또 이 사건 처분은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장이 이미 피고를 상대로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와 별도로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판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이 원고들이 아니라 ○○○장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승진임용이 취소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원고들은 승진임용에 있어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 등 관련 법률이 정하고 있는 사유 이외에 어떠한 사유로도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받지 아니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이므로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고, 또 이 사건 처분이 원고들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이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지방자치법상의 기관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어 주무부장관 또는 상급자단체가 위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에 하급자치단체의 장이 15일이라는 짧은 제소기간 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절차이고, 행정소송법상의 항고소송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상대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하는 절차이어서, 기관소송과 항고소송은 제도의 취지, 성격, 절차를 달리하는 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소가 기관소송이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도 하고, 인정되지 않기도 한다는 것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원고들의 소송상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인 점, 기관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위 기관소송과 별도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면, 원고들로서는 기관소송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송수행의 결과에 따라 자신들의 지위가 정하여지는 것이어서 원고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위 기관소송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형태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원고들의 주장

관계 법령

판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징계의결요구ㆍ징계처분ㆍ직위해제ㆍ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1. 이 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중의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2004.11.15.에 있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파업에 참여하였고,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장이 현실적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들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승진임용 제한사유인 징계의결요구 중에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2조 제1항도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징계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는 재량규정의 형태를 두고 있지 않는바, 위 규정에다가 징계권자의 자의적인 징계결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징계에 관한 의결권을 인사위원회에 두고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권자이자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반드시 징계를 요구하여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장은 우선 그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과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재량은 있다고 할 것이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여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장에게 구체적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2004.11.15.자 총파업에 참가한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따라서, 피고가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장에게 원고들에 대한 위와 같은 위법한 승진임용의 시정을 명하였으나, ○○○장이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위와 같이 그 승진임용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