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06구합1931 판결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복합파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 등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사고 등이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 등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상의 사고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 할 것이며, 업무와 질병 등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8. 11.경 좌측 슬개골 골절수술 및 그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진료기록상 위 수술로 인한 후유증은 남지 않은 사실, 2003. 12. 16. ○○정형외과의원에서 슬내장증 치료를 받은 이외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좌측 무릎의 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20kg 가량 되는 자재나 공구를 이동하는 작업을 수시로 하면서도 무릎의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할 때 원고의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복합파열이 기존질환이라면 일상생활에 심한 장애를 동반하여 치료가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06. 1. 24. 원고의 좌측 슬부관절내 부종이 악화되어 ○○○병원 주치의가 관절을 천자한 결과 15cc 의 혈액이 천자된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왼쪽 무릎을 바다에 부딪혔다고 요양신청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원고가 부딪친 스크랩 박스는 어른 5~6명이 함께 들어도 들지 못할 정도의 상당한 무게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복합파열은 이 사건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원고에게 1998년의 수술로 인하여 좌측 무릎에 후유증이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증상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좌측 슬관절 슬개골 미세골절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1998. 11.경 좌측 슬개골 골절수술 및 그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좌측 슬관절 슬개골 미세골절은 X-선 촬영이나 MRI 상 확실하지 않거나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 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 자문의들과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치의의 소견서(갑 제5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위 미세골절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복합파열에 대하여 양을 불승인한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