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09구합1758 판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소정의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여기서 "장해가 있는 경우"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부상, 질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후에 실제로 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장해등급결정은 치유 후 잔존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장해등급결정과 별개의 절차인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또는 피고의 요양승인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나 척추기기고정술은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추간판 제거 등으로 인하여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외상에 의한 척추전위증의 정복이 필요한 경우, 척추의 불안정 골절로 인한 신경마비증상이 있어 골절 전 추체의 정복이 필요한 경우, 기타 척추분절 불안정 소견이 있을 경우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제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로 인한 장해가 장해등급 판정의 요소가 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제5요추 -제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을 당시 제4-5요추간 척추분절에도 기기고정술을 시행받을 필요성이 인정되었다는 사정 즉, 원고의 제4-5요추간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사정을 요한다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 시행 당시 제4-5요추간 척추분절에도 기기 고정술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치의들의 의학적 견해가 있었고, ○○○○○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2 차례 수술을 받았던 원고에게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과 동시에 제4-5요추 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하는 것은 더 타당한 치료법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고통이 심하고 원고에게 향후 증상악화시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거나 '향후 제4-5요추간에 전위증 및 디스크의 악화가 예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시 제4-5요추간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이전에 이루어진 신체감정 촉탁에 대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탈출 수핵을 제거했을 때 후궁부분절제술로 관절부에 손상을 주지 않았다면，제5요추-제1천추간 척 추기기고정술 시행시 제4-5요추간에 대해서도 척주기기고정술을 시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감정결과가 있었던 점, ③ 제4-5요추간 탈출 수핵을 제거했을 때 후궁부분절제술로 관절부에 손상을 주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④ 척추 기기고정술을 시행할 경우 운동성 상실 등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산재환자들이 보다 높은 장해등급을 받기 위하여 함부로 위 수술을 시행함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는 척추기기고정술을 사전승인 대상으로 지정하여 두고 있는 점, ⑤ 원고는 제5-제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에 관하여는 피고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았지만, 제4-5 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고, 건강보험으로 이를 시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원고 주치의들 및 ○○○○○ 의료 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 시행 당시 제 4-5요추간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인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이 각 시행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제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로 인한 장해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할 수 없고, 원고의 장해상태가 종전과 동일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