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09구합823 판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르는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1988년부터 약 20년간 주물공장에서 근무하여 온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결과에 의하면 고철의 용해공정에서 크롬과 망간 등의 유해물질이, 조형 및 중자공정에서 유리규산 등이 포함된 분진이 배출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각 유해물질은 폐암의 위험인자로 보는 의학적 견해가 다수인 점, ③ 위 각 유해물질의 배출정도가 용유해물질 노출허용기준에는 미달하나, 이 사건 사업장의 구조가 각 공정의 연결을 위하여 트인 구조로서 조형 및 중자공정에서 발생한 분진이 인근의 용해공정에서 작업하는 망인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각 유해물질의 배출 정도가 유해 물질 허용기준에는 미달하는 수준이나, 저농도일지라도 약 20년간 근무하면서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는 건강상 장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점, ⑤ 망인에게 장기간의 흡연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폐암유발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직업적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학적 견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연령 내지 흡연경력이 망인의 사망에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암 발생과 관련이 있는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상태에서 근무를 계속하느라 면역기능 등이 약화되어 폐암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