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 12. 5. 선고 2010가합8200 판결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4,997,35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28, 갑3호증의 1 내지 7, 갑5호증, 갑10호증, 갑17호증 내지 갑19호증의 각 기재, 갑2호증의 1 내지 33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법한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함으로써 원고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 회사에게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 중 원고 회사가 구하는 이 사건 공장의 고정비 상당의 손해 74,997,3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속한 사내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함에 따라 원고 회사가 단체교섭 요청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정당한 것으로서 원고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그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의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참조).

피고들 주장과 같이 사내하청노조원들이 원고 회사 울산공장 내의 사내하청업체 소속의 근로자로서 원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되어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제되어 원고 회사에 대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쟁의행위는 그 방법과 태양에 있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성을 띠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내하청노조원들이 위력으로 이 사건 공장 내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그 가동을 중단시킨 데에까지 나아갔고, 이는 원고 회사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폭력의 행사까지 나아간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로서 원고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쟁의행위로써 이 사건 공장 31생산라인을 38분간, 32생산라인을 102분간 각 중단시킴으로써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조업체에 있어서 불법휴무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 업체가 입는 손해는, 조업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조업중단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들 수 있고, 이러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측에서는 불법휴무로 인하여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까지 입증하여야 할 것이지만,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소위 적자제품이라거나 조업중단 당시 불황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당해 제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당해 제품에 결함 내지는 하자가 있어서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이 없는 한, 당해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후 판매되어 당해 업체가 이로 인한 매출이익을 얻고 또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함이 상당할 것인데(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참조), 원고 회사는 피고들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써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 중 일부인 고정비 상당액의 손해를 구하고 있으므로 그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갑5호증, 갑6호증, 갑10호증, 갑12호증, 갑14호증 내지 갑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장 31라인이 2010. 11. 17. 09:38경부터 10:16경까지 38분간, 32라인이 같은 날 09:38경부터 11:20경까지 102분간 각 중단된 사실, 이 사건 공장에서 2010년 지출된 고정비가 323,793,853,723원(= 직접비 187,323,557,451원 + 준 직접비 107,475,028,810원 + 간접비 28,995,267,462원. 위 각 비용은 이 사건 공장의 순수한 고정비로서의 성격과 변동비 등 기타 비용으로서의 성격을 겸하고 있어 이 중 순수한 고정비로 지출된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위 각 비용을 일단 고정비로 보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서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기로 한다)인 사실, 이 사건 공장의 시간당 생산대수는 84대이고 그 중 이 사건 공장 31생산라인의 시간당 생산대수는 52대, 32생산라인의 시간당 생산대수는 32대인 사실, 이 사건 공장의 2010년 가동계획시간이 총 4,479.82시간인 사실(피고들은 실가동률을 적용한 가동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고정비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간당 고정비는 총 고정비를 총 가동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하는 방식으로 산정함에 비추어, 피고들의 주장에 따를 경우 분모인 가동시간이 감소하여 오히려 시간당 고정비가 늘어나게 되므로,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 중 고정비 상당의 손해액은 다음과 같이 74,997,35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가동중단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기계고장, 설비 수리, 휴식시간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한 중단 시간을 고려한 평균 실가동률을 고려하여, 이를 초과하는 중단기간에 대하여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이 사건 쟁의행위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공장 생산라인이 중단되는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이상, 가정적인 인과관계에 불과한 기계고장 등의 가능성만으로 이미 존재하는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생산라인 중단기간 중 기계고장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변론 전체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들과 함께 책임제한의 사유 정도로 고려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불법행위의 발생경위나 진행경과,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불법행위자의 책임비율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내하청노조 소속 근로자 중 일부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 고용간주 되는 파견근로자의 지위를 확인받았다면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도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파견근로자의 지위를 확인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원고 회사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내하청노조와 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단체교섭 요청을 거부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사내하청노조 및 그 소속 근로자들과의 갈등이 심화된 점, ② 이 사건 쟁의행위로 원고 회사의 피해가 큰 것은 이 사건 공장의 생산설비가 대규모인 것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는데다가, 원고 회사가 지출하는 고정비 중에는 순수한 고정비로서의 성격 뿐 아니라 변동비 등 다른 비용의 성격을 겸하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의 50%로 제한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회사에게 37,498,679원(= 원고 회사의 고정비 손해액 74,997,358원 × 피고들의 책임비율 50%) 및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송달일 다음날인 2011. 5. 1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3. 1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원수(재판장) 채대원 이예림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0가합8200

판결선고

2013.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