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0가합8613 판결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12,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쟁의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원고 회사의 K공장 Q사업부 1공장 14라인을 중단시켰는데, 이 사건 쟁의행위는 주체, 목적, 방법적 측면에서 적법한 쟁의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쟁의행위이다. 원고 회사는 피고들의 부당한 쟁의행위로 위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된 시간 동안 9,167,284원의 고정비 손해가 발생하였고, 생산자재 손실 28,333,450원, 장비손실 6,784,000원, 기타 손실 39,041,124원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액 합계 83,342,22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은 피고 B 등의 폭력행위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치료비 4,939,520원 및 위자료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속한 사내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함에 따라 교섭요청을 관철하기 위한 정당한 쟁위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들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를 부당한 쟁의행위라고 보더라도 피고들이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쟁의행위로 입은 손해도 그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첫째, 사내하청노조의 조합원들은 원고 회사 K공장 내의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원고와 직접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고, 사내하청노조 소속 근로자 중 일부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 고용간주되는 파견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확인받았다고 하더라도 사내하청노조의 조합원들에게 위 판결의 효력이 그대로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은 원고 회사에 대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둘째, 설령 사내하청노조의 조합원들이 원고 회사에 대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의 방법과 태양에 있어 사내하청노조의 조합원들이 위력으로 원고 회사 K공장 Q사업부 1공장을 점거하여 14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키고, 원고 A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폭력의 행사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그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32835 판결 참조), 제조업체에 있어서 불법휴무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 업체가 입는 손해로는, 조업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조업중단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등)을 무 용하게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측에서는 불법휴무로 인하여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까지 입증하여야 할 것이지만,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소위 적자제품이라거나 조업중단 당시 불황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당해 제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당해 제품에 결함 내지는 하자가 있어서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이 없는 한, 당해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당해 업체가 이로 인한 매출이익을 얻고 또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함이 상당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참조).

갑 4, 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쟁의행위로 원고 회사 K공장 Q공장 1공장의 14 생산라인 가동이 2010. 11. 15. 08:10경부터 같은 날 10:12경까지 112분 동안 중단된 사실(피고들은 10:00부터 10:10까지는 휴식시간이어서 위 가동중단 시간에서 10분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 회사 K공장 Q사업부 1공장에서 2010년 지출된 고정비가 총 43,618,270,199원(이는 원고 회사가 K공장 Q사업부 1공장에서 2010년 직접비, 준직접비, 간접비 명목으로 지출한 노무비, 사내 용역비, 각종 경비, 감가상각비, 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인데, 위 각 비용은 원고 회사 K공장 Q사업부 1공장의 순수한 고정비로서의 성격과 변동비 등 기타 비용으로서의 성격을 겸하고 있어 이 중 순수한 고정비로 지출된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각 비용을 일단 고정비로 보되, 아래에서보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서 그 사정을 참작하기로 한다)인 사실, 원고 K공장 Q사업부 1공장의 2010년 가동시간이 총 4,380시간인 사실, K공장 Q사업부 1공장의 2010년 11월 UPH(시간당 생산대수)가 73, 위 공장 14라인의 2010년 11월 UPH가 36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원고 회사의 K공장 1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의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적자제품이라거나 당해 제품의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을 위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피고 B, E, D, H의 불법행위 때문에 원고 회사가 지출한 1공장 14라인의 고정비 상당의 손해액은 9,167,284원[=43,618,270,199원(2010년 지출 고정비)÷4,830시간(2010년 가동시간)×36(11월 Q 1공장 14라인 UPH)÷73(11월 Q 1공장 UPH)×112/60시간(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생산라인 가동 중단시간), 원 미만 버림]이라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K공장 Q사업부 1공장은 베르나에 장착하는 Q를 만드는 14라인과 클릭에 장착하는 Q를 만드는 15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15라인에 들어가는 고정비는 제외한 채 14라인에 들어가는 경비만을 가지고 고정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해당 공장에 대한 총 투입비용은 회계상 생산라인 별로 구분하지 않고 해당 공장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각 생산라인 별 시간당 고정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장 전체 고정비를 해당 공장 전체 UPH에서 해당 라인 UPH가 차지하는 비율(이하, '해당 라인 UPH 비율'이라 한다)로 곱하는 방식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들 주장에 따를 경우 해당 라인 UPH 비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해당 공장 전체 UPH가 줄어듦에 따라 해당 라인의 시간당 고정비가 증가하여 오히려 피고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른다].

한편 피고들은 가동중단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설비 수리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한 중단시간을 고려한 평균 실가동률을 고려하여야 한다(결국, 평균 실가동률을 고려한 기간을 초과하는 중단기간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이 사건 쟁의행위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의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해당 라인이 112분간 중단되는 결과가 현실적으로 이미 발생한 이상, 가정적 인과관계에 불과한 기계고장 등의 가능성(생산라인 중단기간에 기계고장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가능성 또한 있으므로, 결국, 이와 같은 가능성은 변론 절차에서 드러난 여러 제반 사정과 함께 책임제한사유 정도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만으로, 이미 존재하는 위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K공장 Q사업부 1공장에 생산자재 손실 28,333,450원, 장비 손실 6,784,000원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 회사는 피고들의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공사비로 지출한 기타 비용 39,041,124원의 배상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7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A은 피고 B 등의 폭행에 기하여 4,939,520원의 치료비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B을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과 갑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원고 A에게 상해를 가하여 원고 A으로 하여금 치료비 2,894,006원을 부담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원고 A은 치료비 손해 중 일부 공단부담금도 함께 청구한 것으로 보이나, 공단부담금의 경우 공단에서 원고 A을 대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 A이 이를 직접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치료비 청구 부분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 A에게 위 2,894,006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내하청노조 소속 근로자 중 일부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원고의 근로자로 고용간주되는 파견근로자로의 지위를 확인받았다면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도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파견근로자로의 지위를 확인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사내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청을 단순히 거부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원고 회사와 사내하청노조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킨 점, ② 이처럼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이 상호 고조된 상황에서 이 사건 쟁의행위 및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원고 회사 직원과 용역경비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고 측 조합원들 역시 크고 작은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의 책임을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 A이 입은 손해액의 80%로 제한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쟁의행위 중 원고 A이 상해를 입게 된 경위, 폭행 및 상해의 정도와 피고 B의 가담 정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 B의 원고 A에 대한 위자료는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① 피고 B, E, D, H는 연대하여 원고 회사에 손해배상금 22,142,36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5. 8.(피고 B, H)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3. 10. 10.까지는 연 5%, 2013. 10. 11.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B은 원고 A에게 4,315,20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5. 8.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3. 10. 10.까지는 연 5%, 2013. 10. 11.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피고 B, D, E, H,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위 각 인정 범위 내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회사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 F, G, I에 대한 각 청구,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익경(재판장) 한윤옥 권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