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 7. 24. 선고 2012가합4851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6~12호증, 을 제1~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5.16. 선고 99다47129 판결, 대법원 2001.7.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출장은 E이 H 주식회사를 통해 타이완에 있는 G 주식회사에 납품한 UV경화설비에 대한 프로그램 수정업무를 요청받아 망인이 타이완으로 가게 된 것으로 망인의 업무에 속한 것이었던 점, 또한 이 사건 출장 중에 이루어진 타이완의 회사 관계자들과 이루어진 저녁 회식은 그 업무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것인 점, 망인은 2011.3.16.부터 2011.4.19.까지 약 35일간 중국 천진으로 출장을 다녀온 직후였으므로 망인의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망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망인으로 하여금 곧바로 2011.4.20.부터 2011.4.23. 평택으로 출장을 가게하고, 또 곧바로 2011.4.25. 타이완으로 출장을 가도록 한 점, 망인이 음주 후 술에 만취하여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I은 망인의 몸 상태 등을 살피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망인은 피로 누적 상태에다가 회식자리에서 과음까지 하게 되어 구토를 하던 중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로서는 망인이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술을 마실 경우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이 떨어져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잘못이 있고, 위 출장 및 회식은 피고의 업무와 관련성도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비록 망인으로서는 자신의 주량에 맞추어 적절하게 술을 마심으로써 과음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자신을 통제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한다.

아래에서 특별히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각 버리는 것으로 하며, 위 사고로 인한 손해금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또한 당사자의 주장 중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는 것으로 한다.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명목 등으로 42,594,800원을 지급받고, 피고가 망인에 대한 장례비로 20,494,689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돈을 망인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망인의 나이, 직업, 사고 발생의 경위, 원고들과의 신분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20,000,000원, 원고들의 위자료를 각 5,000,000원으로 정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 13호증, 을 제6, 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도진기

판사 홍지현

판사 이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