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3가합4933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07,045,705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합4933

판결선고

2017. 2. 9.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9, 18, 21호증, 갑 제26 내지 2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비정규직지회의 지회장으로 쟁의행위를 사전에 모의하고 적극 가담하였다. 쟁의행위는 주체·목적·방법 측면에서 적법한 쟁의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행위로서 위법하다. 위법한 쟁의행위로 원고 회사는 1공장 의장 11라인, 4공장 의장 41라인, 3공장 의장 32라인의 가동이 중단된 시간 동안 합계 125,825,441원의 고정비 손해를 입었는데,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 회사에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우선 107,045,7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는 유효하여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나(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등 참조), 소 취하 합의가 조건부일 경우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회사 측과 노조 측은 2016. 3. 21. '소 취하 관련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노조 측이 먼저 현재 서울고등법원 등에 계류 중인 근로자지위확인 등 사건 및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임금확장청구 등 사건을 비롯한 관련 민사·행정 소송을 취하하면 회사 측도 민사·형사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합의가 이행되기 위해서는 피고가 원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행정 소송의 취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 회사를 상대로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사건(서울고등법원 2014나51666) 및 임금 등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058)이 취하되지 않고 변론 종결일 현재 여전히 소송 계속 중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2016. 3. 21.자 '소 취하 관련 별도 합의'의 효력에 반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공장 출입을 거부하여 소 취하 등 합의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는 원고 회사의 협력이 없더라도 스스로 취하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을 제22, 25, 2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여기서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되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 회사 울산공장 내의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원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되어 근무하였으므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원고 회사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 회사에 대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으로서 2013. 7. 10. 조합원 200여 명과 함께 집단적인 위세를 보이며 1공장과 4공장에 진입을 시도하고 1공장과 4공장의 가동을 전면적으로 중단시켰으며, 이를 저지하는 원고 회사 소속 관리자 등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위력으로써 원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였고, 2013. 7. 12. 조합원 250여 명과 함께 집단적인 위세를 보이며 이를 저지하는 원고 회사 소속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한 후 3공장 안으로 진입하여 공정을 점거함으로써 3공장의 가동을 전면적으로 중단시켰는데, 이와 같은 쟁의행위는 원고 회사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폭력행사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방법과 태양에 관한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에 간부들의 행위는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노동조합은 불법쟁의행위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조합 간부들의 행위는 일면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단체로서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고,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 근로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본질적 특징을 고려하여 볼 때 노동조합의 책임 외에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의 간부들 개인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다2734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비정규직지회의 지회장으로서 쟁의행위를 기획, 주도하였고, 쟁의행위로 2013. 7. 10. 1공장과 4공장의 의장라인이 각 48분 및 26분 동안, 2013. 7. 12. 3공장의 의장라인이 63분 동안 각 정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 회사에 쟁의행위로 원고 회사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불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9633 판결 등 참조),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계속적 불법행위의 경우 종료 시점)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참조).

불법쟁의행위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고(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참조), 법리상 제조업체에 있어서 불법휴무로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업체가 입는 손해로는, 조업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조업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고 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측에서는 불법휴무로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까지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소위 적자제품이라거나 조업중단 당시 불황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당해 제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당해 제품에 결함 내지 하자가 있어서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이 없는 한, 당해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당해 업체가 이로 인한 매출이익을 얻고 또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4호증, 갑 제27,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다가 각 공장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적자제품이라거나 당해 제품의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제적 불황이 있었다거나 당해 제품에 결함이나 하자가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 회사가 지출한 고정비 상당의 손해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의 합계란 기재와 같이 합계 155,153,277원이다.

<1>

피고는 가동중단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기계고장, 설비 수리, 휴식 시간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한 중단시간을 고려한 평균 실가동률을 참작하여 이를 초과하는 중단기간에 대하여는 원고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쟁의행위로 1공장, 3공장, 4공장이 합계 137분 동안 가동중단되는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이상, 가정적 인과관계에 불과한 기계고장 등의 가능성만으로 이미 존재하는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생산라인의 가동이 실제로 중단된 동안 장비고장 등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 또한 있으므로 그와 같은 가능성은 변론 전체에서 드러난 여러 제반 사정과 함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사유 정도로 삼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고정비 손해액이 근로자들의 휴식시간 등 변동비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아 손해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연봉제, 월급제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는 월 정액급여로 보아 전액 고정비로 분류하였고, 시급제 기술직군에 대한 상여, 연월차 등에는 임금의 고정비율을 적용하는 등 노무비, 복리후생비, 수도광열비 전반에 걸쳐 변동비적 성격의 비용을 산정하여 모두 제외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등을 통하여 각 공장에서 자동차를 추가 생산·판매함으로써 1공장, 3공장, 4공장의 가동이 중단된 시간만큼의 고정비는 이미 회수되었거나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 회사가 지출한 고정비 상당의 손해는 각 생산라인의 가동이 중단된 시간만큼 가동중단 여부와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무용하게 소모함으로써 입은 손해여서 손해가 발생한 후 추가로 생산라인을 가동하여 제품의 생산을 늘리는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후적 근로제공을 통하여 생산량을 벌충하는 경우에도 그에 해당하는 고정비가 역시 지출될 뿐만 아니라, 이는 어디까지나 불법행위인 쟁의행위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여 원고 회사의 손해 산정에 고려할 요소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책임을 쟁의행위로 인한 원고 회사의 손해 중 60%로 제한함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적절하다.

따라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은 합계 93,091,966원(= 원고 회사의 손해액 합계 155,153,277원 × 0.6)이다.

원고가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액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액에서 책임감경사유나 책임제한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손해배상액이 일부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일부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부 청구액을 인용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것이 당사자의 통상적인 의사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5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합계 93,091,966원(원고회사의 손해액 93,091,966원이 원고 회사가 구하는 107,045,705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손해액 전부를 인용)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 회사가 구하는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0. 31.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7. 2. 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및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 회사의 청구 중 대통령령의 시행일인 2015. 10. 1. 이후로서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7.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경근(재판장) 김성은 최민혜

각주1)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