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3가합5202 판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합5202

판결선고

2017. 2. 9.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 8호증, 을 제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은 쟁의행위를 사전에 모의하고 적극 가담하여 공장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시키고, 원고 회사의 담장을 손괴하였다. 쟁의행위는 주체·목적·방법 측면에서 적법한 쟁의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행위로서 위법하다. 위법한 쟁의행위로 원고 회사는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된 시간 동안 합계 16,952,072원의 고정비 손해와 파손된 펜스 복구비용 및 방어벽 설치비용으로 합계 235,000,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는데,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 회사에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우선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는 유효하여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나(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등 참조), 소 취하 합의가 조건부일 경우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회사 측과 노조 측이 2016. 3. 21. '소 취하 관련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노조 측이 먼저 현재 서울고등법원 등에 계류 중인 근로자지위확인 등 사건 및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임금확장청구 등 사건을 비롯한 관련 민사·행정 소송을 취하하면 회사 측도 민사. 형사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합의가 이행되기 위해서는 피고 E가 원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행정 소송의 취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 E가 원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사건(서울고등법원 2014나51666) 및 임금 등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058)이 취하되지 않고 변론 종결일 현재 여전히 소송 계속 중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E에 대한 이 사건 소는 2016. 3. 21.자 '소 취하 관련 별도 합의'의 효력에 반하지 않는다.

피고 E는 원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공장 출입을 거부하여 소 취하 등 합의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는 원고 회사의 협력이 없더라도 스스로 취하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을 제25, 2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 E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E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여기서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되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 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참조).

살피건대,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원고 회사 울산공장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원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되어 근무하였다면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원고 회사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 회사에 대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을 비롯한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및 J 소속 시위대 300여 명은 'L단체'을 조직하고 강제로 공장 진입을 하겠다고 예고한 다음, 2013. 7. 20. 19:00경 원고 회사 O 정문 앞 도로에 집결하여 집단적인 위세를 보이며 공장 진입을 시도하고, 원고 회사 소유의 펜스를 무너뜨려 손괴하였으며, 시위대를 저지하는 원고 회사 관리자와 경찰관 등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는 원고 회사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폭력행사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방법과 태양에 관한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불법 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에 간부들의 행위는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노동조합은 불법쟁의행위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조합 간부들의 행위는 일면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단체로서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고,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 근로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본질적 특징을 고려하여 볼 때 노동조합의 책임 외에 불법 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의 간부들 개인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 다2734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E가 비정규직지회의 지회장으로서 쟁의행위를 주도, 지휘하였고, 피고 B은 J 위원장, 피고 C은 J 울산지역본부 본부장, 피고 D은 J 울산지역본부 조직 2국장의 직책을 맡고 있으며, 피고 F은 원고 회사 아산공장 비정규직지회장이고, 피고 G은 원고 회사 5공장 직원이며, 피고 H는 소위 'L단체' 소속으로 대표 연락책으로 활동한 사실,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는 쟁의행위를 이유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부진정연대책임의 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 회사에 쟁의행위로 원고 회사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불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9633 판결 등 참조),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계속적 불법행위의 경우 종료 시점)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참조).

불법 쟁의행위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고(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참조), 법리상 제조업체에 있어서 불법휴무로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업체가 입는 손해로는, 조업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조업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측에서는 불법휴무로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까지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소위 적자제품이라거나 조업중단 당시 불황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당해 제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당해 제품에 결함 내지 하자가 있어서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이 없는 한, 당해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당해 업체가 이로 인한 매출이익을 얻고 또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공장 의장 11라인은 2013. 7. 20. 16:34경부터 16:36경까지, 18:03경부터 18:10경까지, 19:09경부터 19:10경까지 약 10분 동안 정지되었고, 1공장 의장 12라인은 2013. 7. 20. 18:02경부터 18:14경까지 약 12분 동안 정지된 사실, 원고 회사의 '1공장 생산현황' 문서에 1공장 의장 11라인과 12라인이 중단된 사유로 'C/PAD 이송 공급지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쟁의행위가 불법 쟁의행위라고 하더라도 위 인정 사실과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7, 8,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1공장 의장 11, 12라인이 정지되어 발생한 고정비 상당의 손해가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E, 피고 C, 피고 G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 회사에 펜스 복구비용 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회사는 펜스 복구비용으로 85,000,000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권리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려면, 주관적으로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2083, 22090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67651, 676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5817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쟁의행위를 비롯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임에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목적과 절차 등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고들의 쟁의행위가 위와 같은 범위를 벗어났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가 구하는 손해배상금이 다소 다액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 회사가 오로지 피고들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에서 소를 제기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액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액에서 책임감경사유나 책임제한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손해배상액이 일부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일부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부 청구액을 인용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것이 당사자의 통상적인 의사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5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C, 피고 E, 피고 G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 회사에 펜스 손괴로 인한 손해배상금 28,000,000원(원고 회사의 손해액 28,000,000원이 원고 회사가 구하는 2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손해액 전부를 인용)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 회사가 구하는 2015. 12.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2. 22.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7. 2. 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피고 C, 피고 E,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 피고 D, 피고 F, 피고 H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경근(재판장) 김성은 최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