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5. 7. 선고 2013가합7185 판결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6. 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8.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15일 4,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사내 인증자격은 특별한 의미가 없으며, 인증자격을 근거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며, 피고의 복직명령은 부당해고 이후 해고 구제 회피의 명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복직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허위의 복직명령이다. 또한 원고는 종전 입사일 인정 및 숙소배정을 요구하면서 피고의 복직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복직의사를 밝히고 후속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아무런 후속조치에 나아가지 않았으므로 위 복직명령에 불응하였다하여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복직명령을 구두, 문자 외에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복직명령의 법적인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두 차례의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원고는 위와 같은 복직명령에 불응하고 무단결근을 하였는바, 더 이상 노·사간의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표현한 것이고, 원고가 오히려 피고에게 해고를 요청하면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내 다른 협력업체로 가기 위한 동의서를 요구하였으며, 자필로 기재한 퇴직원을 제출하고 2013. 8. 13.부터 'D'라는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사직의사를 받아들인 것일 뿐 해고한 사실이 없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해고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면서 아울러 자신이 근로제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구하고 있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자가 계약기간의 만료 이전에 해고 등의 불이익을 받은 후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비록 그 해고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 해고의 무효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 비록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하여 확인소송을 구하는 이유가 단순히 사회적인 명예의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현존하는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것이 재취업의 기회가 제한되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 하여도 이러한 재취업 기회의 제한이 법령 등에서 규정되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실상의 불이익이지 법률상의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어 이를 두고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역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14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2013. 5. 13. 근로기간을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2013. 7. 31. 구두로 해고하고 2013. 8. 1. "퇴사처리됐습니다. 출입증 미반납으로 보안실에 통보된 상태이고 낼 숙소 정리하러 갑니다. 낼 오전 중으로 숙소 비워주세요'라고 통보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13. 8. 8. 부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실, 피고는 2013. 8. 12. '원고가 2013. 8. 16.자로 피고회사에 복직되었으므로 2013. 8. 20. 대우조선에서 실시되는 안전교육을 필한 후 8. 21.까지 피고 회사로 출근하라고 하면서 8. 16.까지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복직 관련 업무가 진행될 것이다'라는 내용의 복직명령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숙소 배정을 요구하면서 피고의 복직명령에 불응하면서도, 2013. 8. 13.부터 2013. 9. 17.까지 다른 사업장인 'D'라는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13. 9. 11. 피고로부터 2013. 8. 1.부터 2013. 8. 15.까지의 임금 상당액 1,092,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2013. 8. 16. 그 스스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 그 자체의 존속을 인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복직명령을 내리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목적이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소는 결국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회사가 원고를 복직시킴에 있어 복직명령과 함께 숙소를 제공하지 않았고 종전 숙소에 입주하면 무단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하였으므로 진정한 복직명령이 아니라 구제회피를 위한 조치로서 허위의 복직명령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 복직명령의 적법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에 대한 복직명령에 있어 근로자를 어느 직책, 어느 근무지에 복귀시킬 것인지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다만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복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복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복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용접공으로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는 원칙적으로 매주 화요일 시행되는 자체 인증시험 또는 2주간의 교육을 수료한 사람만이 근무가 가능한데,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유효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이러한 이유로 피고회사의 B 팀장이 원고에게 용접업무를 위한 자격을 취득해야 하니 2주간의 교육을 받거나 인증시험을 통과하라고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퇴사 후 인증시험을 통과하여 재입사하는 형태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고, 2주간의 교육 역시 유급으로 받겠다고 주장하여 피고와 갈등에 이른 사실, 용접자격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는 2013. 7. 30. 피고 회사의 B 팀장에게 "최종결정; 그만두었으면 두었지 재입사하는 방법 같은 불법행동은 절대 안하겠습니다. 해고통보하세요'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내자, B 팀장이 '그럼 낼 정리하십시오. 다른 사람 구하겠습니다'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내었고, 이에 원고가 '대우 내 협력업체 갈라는데 동의서 써줍니까'라고 묻자, B 팀장이 '써줄께요'라고 회신 한 사실, B 팀장은 그 다음날인 2013. 7. 31. 원고에게 퇴사처리되었다고 하면서 출입증이 반납되지 않았고, 2013. 8. 1. 원고의 숙소를 정리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원고는 같은 날 공구를 반납하면서 퇴직원에 직종·성명·사번·입사일·퇴직일·퇴직사유·퇴직후주소·휴대전화번호를 자필로 작성하였으며, 퇴직사유에 '해고'라고 기재한사실, 피고의 2013. 8. 16.자 복직명령서에는 '2013. 8. 16.부로 복직이 되었으므로,2013. 8. 20. 대우 조선에서 실시된 안전교육을 필한 후 8. 21.까지 대우조선해양 내 우석계전으로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입증 미반납 상태임으로 16일까지 출입증 반납을 하셔야 복직에 관련된 업무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후 원고는 2013. 8. 15.부터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숙소배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B 팀장은 2013. 8. 18. 원고에게 '숙소 배정 안됐고 함부로 숙소 들어오면 무단침입입니다. 출입증 미반납으로 안전교육일정 확인 후 재통보합니다', '복직날짜도 20일 안전교육이고 숙소배정도 총무가 하니 함부로 숙소 들어가지 마십시오. 입사 전에 숙소 배정합니다'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 피고는 2013. 8. 24. 원고에게 '26일 오전까지 대우조선해양에 출입증 반납하시고 29일 안전교육 받으시고 복직하십시오. A씨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안전교육 없이는 대우조선에 출입이 허가 되지 않습니다. 요구하신대로 전에 사용하시던 숙소 배정은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해고의 발단은 원고가 해고 당시 용접공의 유효한 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취득하기 위한 방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 이해를 달리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견 충돌에서 기인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근로의 계속 제공을 위해서는 용접공의 유효한 자격의 취득에 협조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② 원고는 재입사를 하는 방식으로 자격을 취득하면 종전 입사일을 인정받지 못하여 근로관계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재입사를 거부하면서 복직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 회사의 B 팀장의 언행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복직명령서에는 재입사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복직명령을 재입사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 측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이전에는 근로 제공의 편의를 위한 숙소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숙소제공의 조건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일부라고 할 수 없고, 이전에 사용하던 동일한 숙소를 배정하는 것이 피고의 법령상 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라고 할 수 없으며, 숙소 배정 여부는 숙소 수급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④ 피고는 2013. 8. 16.자 복직명령 발령시에 원고에게 복직절차에 관하여 2013. 8. 16.까지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복직에 관련된 업무가 진행될 수 있으며, 2013. 8. 20. 대우조선해양에서 실시되는 안전교육을 받은 후 8. 21. 피고 회사로 출근하라고 고지하였음에도, 원고는 출입증을 2013. 8. 16.에 반납하지 않고, 피고가 복직절차의 일부로 고지한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점, ⑤ 위와 같은 복직명령의 효력이 유효한 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의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으면서 D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어서 복직명령에 응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는 원고가 2013. 8. 16.자 복직명령에 불응하자, 재차 2013. 8. 29.자로 2차 복직명령을 발령하였고, 부산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원고에게 복직명령 내용을 유선으로 알려주고 복직을 권고하였음에도 원고가 재입사라고 판단하여 복직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가 복직명령을 내리면서 원고가 원하는 대로 원고의 종전 숙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상 의무가 아닌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2013. 8. 16.자 복직명령이 위법하거나 허위의 복직명령이라고 볼 수 없고, 만약 원고가 출입증을 반납하고 안전교육에 응하는 등 피고가 명시한 복직의 절차를 이행하였다면 입사일 및 근로조건이 유지되는 형태로 복직이 이루어질 수 있고, 만일 입사일 및 근로조건 등에 있어 일부 불충분한 점이 있다면 복직 후 그 부분에 관하여 추가로 요구하여 이를 관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피고의 2013. 8. 16.자 복직발령은 사용주인 피고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 내에서 진정한 의사로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스스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 그 자체의 존속을 인정하고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상당의 임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의 정당한 복직명령에 불응하면서 무단결근하자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퇴직원에 기하여 퇴사처리를 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원고는 2013. 8. 1.자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전제하에 2013. 8.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15일 4,000,000원의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복직명령일 이전의 임금지급의무와 복직명령일 이후의 임금지급의무를 구분하여 살펴본다.

먼저 복직명령일 이전의 임금지급의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해고를 스스로 취소하고 2013. 8. 16.자 복직명령을 내렸으므로, 이 사건 해고일인 2013. 8. 1.부터 이 사건 복직명령일 전일까지 원고가 근무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9.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해고일인 2013. 8. 1.부터 이 사건 복직명령일 전일인 2013. 8. 15.까지의 임금 1,092,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부분 임금채권은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해고일부터 최초 복직명령일 전일까지의 임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복직명령일 이후의 임금지급의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3. 8. 1.자 해고를 취소하고 2013. 8. 20.부터 근무하라는 내용의 2013. 8. 16.자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면서 2013. 8. 13.부터 2013. 9. 17.까지 'D'라는 상호의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의 2013. 8. 16.자 복직명령이 진정하다고 판단되는 이상, 원고가 피고의 정당한 복직명령을 받은 이후부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해고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구하는 원고의 임금지급청구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재판장) 최기원 김성은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합7185

판결선고

2014. 5. 7.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