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4가단160 판결

원고는 1980. 6. 9. 석유화학제품 등 제조가공 및 판매업을 하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3. 12. 31. 퇴직하였다.

피고는 급여규정 및 노사협의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에게 기본급, 제수당(가족수당, 근속수당, 안전수당, 자격수당, 직책수당 등), 상여금(정기상여금, 설·추석상여금), 성과급, 정기휴가비, 노사화합비, 야간(심야)근무수당(이하 야간수당이라 한다), 연장(시간외) 근무수당(이하 연장수당이라 한다), 국공휴일 근무수당(이하 휴일수당이라 한다), 연차수당 등을 급여로 지급하였는데, 그 중 야간, 연장, 휴일, 연차수당(이하 법정수당이라 한다)은 기본급과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안전수당, 자격수당만을 통상임금(이하 기초임금이라 한다)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지급하였다.

피고는 2003. 6. 26.부터 2013. 12. 31.을 정산기간으로 하여 원고와 퇴직금정산합의를 한 다음 원고에게 퇴직금 81,383,559원을 지급하였는데, 산정방법은 앞서 나항에서 본 방법으로 산정한 법정수당을 비롯한 제수당을 포함한 퇴직일 직전 3개월치 급여 14,558,846원을 해당 근무일수 92로 나눈 금액에 30을 곱한 평균급여 4,747,450원과 2013년도 정기상여금, 설·추석상여금, 정기휴가비 등 35,895,333원을 12로 나눈 2,991,278원을 합한 7,738,728원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여기에 정산기간의 지급율 10.5164를 곱하여 산정하였다(구체적 내역은 별지 퇴직금계산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정기상여금, 설·추석상여금, 노사화합비, 정기휴가비, 가족수당, 근속수당, 직책수당, 식대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계속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적 임금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위 각 임금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법정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추가로 위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이 추가적인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각 임금을 포함함으로써 추가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법정수당 미지급분 및 퇴직금 미지급분의 합계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로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니다.

각 항목별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3,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급여규정 및 노사협의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소속 근로자에게 매년 기본급과 근속수당의 600%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을 각 지급일에 재직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급여일에 각 100%씩 나누어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3,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각 해당 지급일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설에 기본급과 근속수당의 1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추석에 기본급과 근속수당의 5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하기휴가 때 기본급과 근속수당의 50%에 해당하는 정기휴가비를, 그밖에 기본급과 근속수당의 50%에 해당하는 노사화합비를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위 각 명목의 급여는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이라 할 수 없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3,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급여규정 및 노사협의에 따라 배우자 3만 원, 자녀 1인당 2만 원의 가족수당을 3인 몫까지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작업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 없는 배우자와 자녀의 유무에 따라 지급여부가 좌우되는 것으로서, 일률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이라 할 수 없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3,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급여규정 및 노사협의에 따라 3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월 20,000원, 그 후 2년마다 월 5,000원씩 추가하여 15년 이상 근속자에게 월 50,000원의 근속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는 일정기간의 근속이라는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3,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근로자의 직책에 따라 부서장은 월 100,000원, 파트장과 직장은 월 50,000원을 직책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일정 직책의 보유라는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3,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근로자가 야간근무하는 경우 1일 3,300원씩의 식대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야간근로라는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피고는 위 정기상여금, 근속수당, 직책수당, 식대(이하 정기상여금 등이라 한다)는 노동부예규에 따라 급여규정 및 노사협의를 통해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객관적 성질에 따라 정해야 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설령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성질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3,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1.부터 2013. 12.까지 지급받은 월별 정기상여금 등(정기상여금은 1년 수령분 합산액을 12로 나눈 값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은 별지 통상시급 각 해당란 기재와 같고,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할 때 증가하는 원고의 월별 통상시급(월별 정기상여금 등 합계 ÷ 180시간은 별지 통상시급 '통상시급'란 기재와 같다.

[표] 정기상여금 계산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3,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2011. 1.부터 2013. 12.까지 위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로 삼은 야간, 연장, 휴일, 연차휴가 근로시간은 별지 '야간/연장/휴일 근로시간' 각 해당란(야간근로시간은 야근일자 × 8시간, 휴일근로시간은 '공휴근무일자 × 8시간 + 휴일근로시간1'로 계산함)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함으로써 증가하는 통상시급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정수당 미지급분은 별지 야간수당 미지급분, 연장수당 미지급분, 휴일수당 미지급분, 연차수당 미지급분 각 합계란 기재와 같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정수당 미지급분 합계 30,295,749원(야간수당 미지급분 9,362,150원 + 연장수당 미지급분 3,600,182원 + 휴일수당 미지급분 5,069,660원 + 연차수당 미지급분 12,263,7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가항에서 추가로 인정되는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아래 기재와 같이 평균임금 954,297원이 증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증가하는 평균임금에 상응하는 퇴직금 미지급분 10,035,768원(954,297원 × 정산기간의 지급율 10.5164)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평균임금 증가분]

2013. 10.분부터 2013. 12.분까지의 야간수당 미지급분 764,729원(295,330원 + 146,492원 + 322,907원), 연장수당 미지급분 286,773원(110,749원 + 54,934원 + 121,090원), 휴일수당 미지급분 854,724원(442,995원 + 398,275원 + 13,454원)의 합계 1,906,226원을 해당 근무일수 92로 나눈 20,719원에 30일을 곱한 621,570원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년도 연차수당 미지급분 3,992,733원을 12로 나눈 332,727원을 합한 954,297원.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을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속 근로자와 사이에 고용노동부 예규상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고 이를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한 채 임금을 산정하고, 매년 노사협의를 통하여 물가인상률에 따라 기본급을 인상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추가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함으로써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위 각 증거들 및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0,331,517원(법정수당 미지급분 30,295,749원 + 퇴직금 미지급분 10,035,768원) 및 이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4. 1.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1. 28.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남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