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가합21642 판결

원고

피고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피고 회사 노동조합은 2015. 3. 9. 피고 회사의 구조조정에 대응하여 행동지침을 결정하였는데, 내용은 ‘부서별 상황에 맞게 아침, 점심 집회를 연다. 수시로 집회를 갖고 조합원과 함께 투쟁 결의를 다진다. 구조조정 반대와 회사 규탄, 소외 1 퇴진 내용 등을 담은 대·소자보를 만들어 현장에 붙인다’는 것이고, 원고는 대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지침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별지 1] 선전방송 내용 기재와 같이 선전방송을 하고, [별지 2] 유인물 부착 내용 기재와 같이 유인물을 게시함에 있어 사전에 피고 회사의 허가나 승인을 받은 사실은 없고, 선전방송과 유인물 게시는 약 10여 회에 걸쳐 장기간·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원고가 방송하거나 게시한 유인물에는 피고 회사가 근로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경영진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한다는 취지 등이 적시되어 있는데,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고, 피고 회사의 경영진을 비하하는 표현도 상당수 적시되어 있다.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관련 법리

인정 사실

피고 회사는 2014. 11. 10. 과장급 이상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성과연봉제는 과장급 이상 직원들을 개인 성적, 사업부 성적, 조직 기여도에 따라 S, A, B, C, D 5등급으로 나누고, 일괄적으로 지급하던 상여금 800% 중 400%를 업적금이라는 명목 아래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등급에 따라 일부 근로자들의 임금은 증가하고 일부 근로자들의 임금은 감소하게 되는데,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과장급 이상 사무직 근로자의 동의만을 받아 시행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5. 1.경부터 경영난을 이유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하면서, 최근 3년 동안 근무성적이 저조하여 경고를 1회 이상 받았거나, 직급 정년을 경과하였거나 장기간 승진하지 못한 사람, 과장급 이상 중 만 55세 이상인 사람, 최근 4년 동안의 근무성적이 저조하거나 2014년 하반기 성과평가 등급이 C 또는 D로 저조한 사람 등 인력구조 개선 대상자 1,500명을 선정하였고, 2015. 1. 16.부터 부서장이 대상자들을 면담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 회사 종업원의 수는 1,000명 정도 감소하였다.

피고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 소외 2는 2015. 1. 19. 기자회견문에서 ‘피고 회사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임시 노사협의회에 응할 것, 피고 회사는 정리해고 수순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경영구조를 개선할 것, 노동조합은 사무직 노동자들의 단결을 위하여 인적, 물적으로 지원하고, 인력 구조조정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며, 경영진을 설득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 회사는 2015. 1. 31. 경영상 사정에 따라 인력구조 개선 대상자의 연장근로를 2015. 2. 1.부터 실시하지 않거나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는데, 기존에 고정적으로 시행하여 지급하던 연장수당은 월 60~70만 원 상당이다.

피고 회사는 직무배치 대기자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2015. 3. 25.까지 직무역량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참석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교육 태도가 불량한 경우, 교육성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불이익한 인사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통보하였다.

피고 회사 노동조합은 2015. 3. 3.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해양 배관 제작운영부의 아웃소싱은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인정할 수 없고, 아웃소싱의 진행을 중단하며, 피고 회사의 입장을 통보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5. 3. 25. 피고 회사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해양견적부 등에 2015. 4. 1.자로 해양 배관 제작운영부의 인력 91명을 재배치함을 통보하였고, 피고 회사 노동조합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2015. 1. 30.부터 진행되고 있는 전환배치(부서 간 이동, 팀·반 이동)는 단체협약 제18조 제2항에 위반하여 사전에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거나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 회사의 올바른 업무조치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이 본관 앞에서 2015년 임금교섭 출정식을 개최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았다.

판단

원고의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피고 회사의 구조조정이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근로조건의 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원고의 선전방송과 유인물의 주된 내용은 피고 회사가 진행하는 구조조정이 사실상 정리해고에 해당함을 지적하고,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전환배치가 강제로 이루어졌음을 비판하며, 적자로 인한 책임이 경영진에게 있음에도 노동자들에게만 전가되는 상황을 비판하는 것인데, 이는 앞서 인정한 사실 관계에 비추어 보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주장이고 전혀 터무니없는 허황된 주장은 아니다.

피고 회사는 선전방송에서 원고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발언 내용과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을 원고 스스로 준비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전면에서 실제로 선전방송을 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하였더라도 이는 원고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입장을 대변한 것일 뿐이고, 전체적인 내용도 노동조합의 대응지침에 따라 정해진 틀 안에서 구체화된 것이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에서 사용한 일부 표현이 단정적이고, 다소 과격하거나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였더라도, 이와 같은 표현 내용이 피고 회사와 경영진을 오로지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급격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드러내기 위하여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거나 격앙된 감정을 표현한 것이고, 실제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원고는 피고 회사 경영진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원고가 [별지 1] 선전방송 내용 기재와 같이 선전방송을 하고, [별지 2] 유인물 부착 내용 기재와 같이 유인물을 게시한 사정만으로 실제로 피고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방해되었다거나 피고 회사 내 근무질서가 문란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로는 중한 순으로 징계해고, 강격, 정직, 출근정지, 감봉, 견책, 경고가 있다. 원고의 선전방송 및 유인물 게시는 약 2개월 동안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경고나 견책과 같은 낮은 수준의 징계가 선행될 수 있었음에도, 중징계인 정직 4주의 징계처분이 곧바로 내려졌다. 이는 원고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무겁다.

원고는 대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지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선전방송을 하거나 유인물을 게시하였는데, 원고 외에도 선전방송이나 유인물 게시에 참여한 근로자들이 더 존재하였음에도 원고에게만 정직 4주의 징계처분이 내려졌고,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