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5노1179 판결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들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복수노조위원장으로서의 업무로 인한 행위이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역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방법과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작성한 유인물의 내용이 허위사실인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유인물의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그와 같이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정당행위나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유인물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과거 기존 노조의 부위원장직을 지냈고, 이 사건 당시에는 동일 사업장 내 복수노동조합인 실설 노동조합(이하 '신설 노조'라 한다)의 위원장이었으므로, 임금협약체결이 어떠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검찰에서 "2013. 12.경 E 등 기존 노사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임금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이와 같이 사측입장을 고려하여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한 것은 노조위원장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임금협약이 어떠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는지는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임금협약의 부당성을 주장하고자 '야합'이 있었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하여 게시 및 배포할 당시, 이 사건 유인물의 주된 취지가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을 스스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들이 서로 야합하여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과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바, 피고인은 기존 노조의 조합원이 아니면서도 기존 노조의 위원장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가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일 사업장 내의 복수 노조 중 신설 노조의 위원장으로서 기존 노조가 회사 측과 체결한 임금협약 등을 비판할 권리가 있는 점, 비록 그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나름대로 근로자들의 복지 및 기타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이 오로지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