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구합6171 판결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골절부위 신경손상이 뚜렷하게 확인되고, 좌측 2번째 발가락의 운동범위가 제한되어 좌측 다리에 뚜렷한 기능장애가 남아 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14급 10호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의학적 소견

○○정형외과 주치의 장해진단서(2015. 10. 1.자) 　　 ？ 좌측 비골골절 불유합 　　 ？ 좌측 족관절 운동범위 : 30도(배굴 10, 척굴 20, 내번 0, 외번 0)

피고 ○○지역본부 심의소견서(2015. 10. 20.자) 발목관절 배굴 10도, 척굴 40도, 내번 30도, 외번 20도(운동 범위 100도), 일반 동통에 해당한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 원고는 좌 하퇴부의 외상 후 좌 경비골 개방성 분쇄 골절, 좌 전경골근 및 족지신근 파열, 좌 후방 종아리근육 파열, 좌 비골신경 손상으로 진단받아 수차례 수술을 받았고, 좌측 발목 및 발가락의 불편함과 그 부위의 부종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고 이전 기왕력은 없다. 　　 ？ 이 사건 사고 후 2년 6개월 이상 지난 시점(2017. 2. 1.)의 근전도 검사상 총 비골신경 및 비복신경의 마비 증상이 있어 후유증의 잔존 가능성이 있고, 영구적 일반 동통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원고의 좌측 족관절 운동범위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원고에 대하여 14급 10호로 장해등급을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기왕증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운동가능영 역을 측정하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원고의 좌측 족관절 운동범위는 배굴 -10도, 척굴 40도, 내번 10 도, 외번 10도로 정상인에 비하여 상당히 제한된 상태도 보이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정상인의 관절 운동가능영역에 비하여 1/2 이상 제한된 수 치로 나타난다},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수치 를 일부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원고의 상태는 정상인의 운동가능영역과 비교하여 1/4 이상 제한된 상태로 파악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