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6나20626 판결

원고가 2010. 11.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이 8,025,387원(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인 사실, 피고가 2015. 12. 24.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188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 이에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16노7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5. 2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5. 28.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퇴직금 8,025,38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3. 11.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요청에 따라 2014. 7.부터 2014. 11.까지 5회에 걸쳐 퇴직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러한 퇴직금 기지급액을 정산하지 아니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2014. 7.부터 2014. 11.까지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시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요청서를 제출하도록 약정한 점, ②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500만 원은 급여보전 차원의 업무지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중간정산 퇴직금이 아니라고 극력 부인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시까지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중간정산 지급요청서를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위 5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 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준(재판장) 정광진 김혜인

각주1) 이 사건 소장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