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나23595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792,3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2014. 9. 1.경 부도가 나자 전 대표이사인 C로부터 피고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받아 보관하다가 그중 5,000,000원을 2014. 9. 12. 피고 회생 절차를 수임한 법무법인 해강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 11. 28. 법무법인 해강으로부터 위 5,000,000원을 돌려받아 그중 2,000,000원을 2014. 12. 15.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2015. 2. 17. C로부터 2,000,000원을 이체받았다.

그런데 위 5,000,000원은 처음부터 피고의 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된 2,000,000원 및 2015. 2. 17. C로부터 받은 2,000,000원 합계 4,000,000원은 원고가 지급 받지 못한 임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체불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0, 11, 12, 15,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받아 보관하다가 2014. 9. 12. 5,000,000원을 피고의 회생 절차를 수임한 법무법인 해강 명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4. 11. 28. 법무법인 해강으로부터 위 5,000,000원을 받아 그중 2,000,000원을 2014. 12. 15.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2015. 2. 17. C로부터 2,000,000원을 이체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 명목으로 위 4,000,000원을 지급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남(재판장) 최민혜 남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