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6나487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1, 제 4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금을 포괄임금제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야간근로수당은 그와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야간근로수당 3,095,214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간 종료일인 2015. 12. 18.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약 위 금액 합계 2,699,999원이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액의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해 위 금액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OT수당' 명목으로 합계 1,158,064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OT수당'이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2015. 9. 22.경 원고에게 교대제 변경에 따른 추가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원고에게 월 5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를 한 점, ② 위 'OT수당'은 10월분 급여부터 지급된 점, ③ 10월에 지급된 'OT수당'은 424,731원, 11월에 지급된 'OT수당'은 500,000원으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금액과 같거나 거의 일치하는 점, ④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포괄임금제에서 정한 급여 외에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월 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OT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1,158,064원은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에 관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2015. 12. 18. 귀국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2. 20.까지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2일분에 해당하는 급여가 추가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급여가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을 제2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12월분 급여에 휴가비 1,000,000원을 포함시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1,000,000원이 휴가비가 아닌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는 'OT수당', '2일분의 추가급여', '휴가비' 합계 2,699,999원이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원고가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OT수당'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2일분의 추가급여' 및 '휴가비'가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 혹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 지급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2,699,999원을 부당이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2,699,999원을 부당이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계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준(재판장) 최기원 남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