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6노1484 판결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수 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원(합계 4,385만 원)을 편취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2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화(재판장) 권순범 김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