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4. 1. 선고 2016노296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노1523,2016

판결선고

2016. 4. 1.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2항과 제2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2항을 합하여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2011. 7. 1.경부터 같은 해 8. 21.경까지 울산 울주군 D 소재 'E의원'에서 위 의원 의사인 I이 88세의 고령과 노환 등으로 진료를 할 수 없게 되자, I으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처방전을 작성하게 한 뒤, 간호조무사인 J, AG 등으로 하여금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하고, 이들로 하여금 U 등의 환자들에게 피하근육, 정맥 내 및 수액제 주사를 하고 G이 입원 및 외래환자에 대하여 임의로 물리치료 등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노인복지법 제57조 제1호, 제35조 제2항(노인의료복지시설 미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제1호(허가 없는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 또는 치료를 실시한 바 없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을 동원하여 총 1억 8,000만 원이 넘는 보험급여 비용을 편취하였는바, 이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시키고 공적 강제보험제도 유지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보험제도에 기반한 공공 의료 시스템의 근간까지 뒤흔드는 행위인 점, 신고 없이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이 사건 병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허가 없이 처분하는 등으로 의료기관의 설립·운영에 관련된 규정을 여러 차례 위반한 점, 나아가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감행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 운영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병원의 대표이사직을 맡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병원을 사실상 전반적으로 관리한 공범 F 등이 주도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병원이 장기간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데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았을 뿐이고 그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민수(재판장) 정우철 목명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