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7가단19684 판결

원고 A은 2011. 3. 1.부터 2017. 4. 8.까지, 원고 B는 2015. 3. 11.부터 2017. 4. 7.까지, 원고 C는 2015. 5. 22.부터 2017. 4. 13.까지, 원고 D은 2011. 5. 1.부터 2017. 4. 15.까지 각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로부터 원고 A이 퇴직금 13,331,220원을, 원고 B가 퇴직금 5,729,072원을, 원고 C가 퇴직금 3,553,990원을, 원고 D이 연차수당과 퇴직금 합계 24,334,703원(= 연차수당207,000원 + 퇴직금 24,127,703원)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써 위 미지급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바, 원고들의 청구금액에서 아래 표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에서 위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12,782,910원(= 위 13,331,220원 - 위 528,310원 - 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에서 위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5,607,872원(= 위 5,729,072원 - 위 12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C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 에서 위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3,408,590원(= 위 3,553,990원 - 위 14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D에게 위 미지급 연차수당 및 퇴직금에서 위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22,778,173원(= 위 24,334,703원 - 위 1,086,560원 - 위 469,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