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고단1315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345,2017

판결선고

2017. 9. 14.

울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12. 7.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2012. 12.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3. 5. 25.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345』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인수하고, 1,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이전 등 비용이 아닌 가족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채무가 상당히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5.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재산관계가 제1항과 같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6.경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재산관계가 제1항과 같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4.경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1315』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체불임금을 지급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2015. 5. 14.경 500만 원, 2015. 5. 15.경 2,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공구인수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345』

『2017고단1315』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