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6. 20. 선고 2017고단1318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318

판결선고

2017. 6. 20.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울산 남구 C 소재 플랜트건설 및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용자로서 주식회사 SK건설이 울산 남구 D에서 시공하는 PDH(프로판을 원료로프로필렌을 생산하는 공정)설비 신축공사의 전기공사 부문을 도급받은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위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B 소속의 현장소장인 사용인으로 근무한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E가 2015. 5. 22.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2015. 6. 16.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E에게 "민노 애들이 섞여있으면 이 사람들이 무리가 생긴다 그 얘기라고, 비율을 줄여달라 그 얘기라고, 본사에서, 그래서 F이도 나갔고 그리고 E 씨도 마찬가지고" 라는 등으로 말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B의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G의 대표H에게 E의 고용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E로 하여금 주식회사 B에서 더 이상 일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하도급 업체로 전직하도록 하는 등 E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현장소장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E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94조, 제90조, 제81조 제1호 (벌금형 선택, 초범 및 개전의 정 등 참작)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