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7고단4191 판결

피고인들의 J, 일명 'K'와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건조물침입

피고인 A,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D, 피고인 B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각 메신저 및 메시지 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사진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몰수

추징

가납명령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마사회에 있는 L이나 S에 불법 송출장비를 설치함으로써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등을 복제 ·개작하여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전송하고, 이를 위해 마사회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범죄수익을 관리하기 위한 대포통장으로 사용하려고 접근매체를 양수 · 양도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과 태양이 대담할 뿐만 아니라 지능적 · 계획적이어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본건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는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는 본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 · 감독한 주범으로서, 범행 기간이 3년 6개월에 이르는 장기간이고, 본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 및 영업의 규모가 상당히 커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1992년경 간통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여러 질병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가족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마사회에 있는 L과 S에 불법송출장비를 설치함으로써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등을 복제 · 개작하여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전송하고, 이를 위해 마사회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범죄수익을 관리하기 위한 대포통장으로 사용하려고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더욱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를 개설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과 태양이 대담할 뿐만 아니라 지능적 · 계획적이어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본건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는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 B은 본건 범행을 피고인 A나 피고인 D이 주도하였고 자신은 엔지니어로서 그들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불법 송출장비를 설치하고 프로그램 및 서버를 관리하는 데 그쳤으므로 그 범행가담의 정도와 역할 이 경미하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위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엔지니어로서 피고인 A나 피고인 D과 공모하여 본건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의 실행을 위해 필수적인 불법 송출장비를 설치하고 관련 프로그램과 서버, 사이트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전적으로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 9.경부터 범죄수익금의 통장 계좌를 관리하였으며,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본건 범행에서 위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구체적인 내용, 범행가담의 정도 및 그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의 비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은 본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에 따른 범행가담의 정도 역시 중하다고 할 것인 점, 본건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의 수가 많고, 처음부터 피고인 A와 함께 본건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 기간이 전체적으로 3년 6개월에 이르는 장기간이며, 그로 인한 범죄수익의 규모도 상당히 커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009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처와 가족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다른 공범들과의 양형상 형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마사회에 있는 L과 S에 불법 송출장비를 설치함으로써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등을 복제 · 개작하여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전송하고, 이를 위해 마사회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범행에 피고인 C이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할 뿐만 아니라 지능적 · 계획적이어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본건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는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C이 본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다른 공범들이 마사회 건물에 침입하여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등을 복제 · 개작 · 전송하기 위한 불법 송출장비를 설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행가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만 볼 수 없고, 그에 따른 위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본건 범행가담 기간이 다른 공범들과 비교해 길지 않고, 본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수익도 크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고령에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아버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다른 공범들과의 양형상 형평,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마사회에 있는 L과 S에 불법 송출장비를 설치함으로써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등을 복제 · 개작하여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전송하는 범행에 피고인 D이 가담하고, 더욱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를 개설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과 태양이 조직적이고 지능적 · 계획적이어서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본건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는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 D은 본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나 역할이 경미하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도 별로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위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에 있어 피고인 A 등이 보안과 영업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자 위 피고인이 프로그래머인 J과 베트남팀을 운영하는 일명 'K'를 소개해 주는 등 그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피고인 A 등의 불법 경마방송 송출에 따른 영업 및 그 수익 규모가 확대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범행에 있어서도 위 피고인은 총판 모집과 분양 등 영업을 주로 담당하면서 불법 사설경마사이트의 서버 관리, 총판 아이디 개설 및 사이트의 도메인 주소변경 등의 기술적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B에게 수시로 위 사이트의 운영과 관련된 지시를 하였으며,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본건 범행에서 위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의 구체적인 내용, 범행가담의 정도 및 그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의 비중(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자신이 소개해주지 않으면 본건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가 운영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 또는 일명 'K'와 위 피고인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D은 본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에 따른 범행가담의 정도 역시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본건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의 수가 많고, 위 피고인의 전체적인 범행가담 기간도 장기간이며, 본건 범행의 영업 규모도 상당하여 그 죄책이 중한 점, 2006. 12.경 도박개장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D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D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다른 공범들과의 양형상 형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