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구합248 판결

위에서 본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대학교 부속 ○○○병원장은 이 사건 재해로 원고에게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았다는 의견이고, ○○대학교병원장은 ‘척주 변형장해가 없으며 압박골절도 없다’는 의견으로, 원고에게 유리한 위 ○○○병원장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또한 위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원고에게 척주의 기능장해가 없고, 척추 신경근의 손상도 없으며, 척추의 손상 부위에 기질적인 변화가 남아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장해나 손상 및 변화는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4급을 넘어서는 장해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충족되어야 할 요건들이다.

원고에 대한 치료의 정도도 골유합술 등으로 척추분절을 고정하거나, 척추분절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공인된 관혈적 수술이 이루어지 등의 의학적 처치는 없었으며, 이 사건 재해 후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만이 이루어졌고, 향후에도 보존적 치료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