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949 판결

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의2 제1항 제4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9의3 문언(현행 규정도 이와 다르지 아니하다)이나 장애인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 격자로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이면 유족연금보상 수급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해당 유족이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제2급 이상의 장애진단을 받아야만 수급자격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망인이 사망할 당시 원고의 장애정도가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인데,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생후 만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기에 수두증, 경막하수종 등이 발병하여 여러 차례 치료와 수술을 받았는데, 원고의 정신지체장애는 위와 같은 질병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07. 7. 4.에 이루어진 장애진단에서 ‘원고는 언어능력, 자기관리능력, 충동조절능력, 학습능력 등에 있어 어려움이 있고, 제반 검사상 지능지수 35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갖고 있어 정신지체장애 2급’이라는 판정을 받았던 점, ③ 그 후 2009.과 2016. 이루어진 장애진단에서도 원고의 지능지수 등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아니하였고, 이 법원의 진료감정의 역시 ‘원고는 세균성 뇌수막염 및 수두증에 의해 뇌의 기질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치료에 따른 호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는바, 그렇다면 처음 정신지체장애 2급 진단을 받은 날 (2007. 7. 4.)로부터 불과 3∼4개월 전 원고의 장애 정도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개연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사망할 당시(2007. 3. 22.) 원고는 이미 정신지체장애 2급에 해당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현재까지도 그와 같은 장애상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18세에 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장애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은 상실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