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8가단7053 판결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는 원고 등과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원고 등에게 체불임금인 별지 청구금액표상 청구금액 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바, 이 사건에 있어 위 인정사실 및 앞서든 증거 중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상의 적법한 직상수급인에 해당하므로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체불임금인 별지 청구금액표상 청구금액 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 회사는 피고 B에게 원고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규정상으로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위 책임은 피고 회사가 피고 B에게 원고들이 청구하는 임금 상당을 미리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피고 B이 원고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상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상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해 원고 등의 근로제공 종료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2017. 3. 15.(위 별지 표의 기산일란 기재)부터 완제일까지 근로기준법 소정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있다.

원고 등 청구 인용한다.

판사 정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