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5. 15. 선고 2018가단72712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 12,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포항시 북구청장,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불이행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 제8조 제1호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계약이 불이행된 데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선박 내 공연장등록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체결한 것인데 포항시 북구청장의 부당한 공연장등록거부로 계약상의 전제조건이 성취되지 못하여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것이거나, 이 사건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동기의 착오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계약 종료 통보는 착오취소권의 행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선박 내 공연장등록을 하지 못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연을 하지 못하게 된 이상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연자 1인당 공연료는 200만 원인데 피고가 이를 175만 원으로 감액하여 지급한 후 추후 이를 다시 정산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2018. 8. 22. 마지막으로 4,812,500원을 지급하여 2018. 8. 15.까지의 공연료에 대한 감액 미지급분이 정산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8. 16.부터 2019. 1. 31.까지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된 경우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 상당 손해배상금으로 30,525,000원 [원고가 주장하는 계산방식인 '{(1인당 부가세 포함 220만 원 × 5명) - (원고가 공연자 1인당 지급하는 급여 91만 원 × 5명) - 부가가치세 100만 원 × 5.5개월'로 계산하면 29,975,000원이 되는데 원고는 계산상의 오류로 위 금액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년 5월 공연료부터 공연자 1인당 월 공연료를 175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2018. 8. 22. 원고에게 지급한 4,812,500원 [이 금액은 피고가 2018. 8. 3.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고 이는 공연자 1인당 175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0.5개월분의 공연료=(1,750,000원+부가세 175,000원) × 5명 × 0.5개월)와 일치한다] 또한 위와 같이 감액된 175만 원으로 산정한 2018. 8. 16.부터 2018. 8. 31.까지의 공연료로 보일 뿐 위 돈이 계약상의 공연료와 감액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한 보전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는 공연자 1인당 월 공연료를 175만 원으로 하여 계산한다.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이 존속될 경우 매월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계산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9,625,000원 = (1인당 공연료 1,750,000원 + 부가세 175,000원) × 5명)에서 원고가 공연자에게 매월 지급하여야 할 455만 원(= 공연자 1인 당 급여 91만 원 × 5명)과 원고가 9,625,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할 부가세 875,000원을 뺀 나머지 420만 원이 된다.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2018년 9월부터 이 사건 계약 기간 종료일인 2019. 1. 31.까지 5개월분을 계산하면 2,100만 원이 된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선박 내 공연장등록을 하지 않아 원고가 고용한 외국인에 대한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과태료 81만 원을 부과받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과태료 상당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8. 22. 경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 사무소 포항출장소 징수관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9만 원씩 5건 합계 45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81만 원과는 차이가 있고 과태료부과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과태료 상당 손해배상금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 내 공연과 관련하여 원고가 어떠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그 과태료를 피고의 대표이사가 대납한 것으로도 보인다(갑 제12호증의 14쪽).

원고는 자신이 고용한 외국인 공연자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고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갑 제9,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때로부터 2개월이 더 지난 2018. 11. 5. G와 H를 해고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 있는 의무불이행과 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 180만 원과 벌금 5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경위, 피고가 2018. 8. 하반기에는 실제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공연료를 지급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손해에 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60%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60만 원(= 21,00만 원 × 6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9. 8.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5.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강경숙